반대 논리 설득력 떨어져 "의사들 집단 이기주의 버려야"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의사 인력 확충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국가적인 의료 체계 확립의 문제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책인 만큼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집단 이기주의 논리에 따라 정책이 후퇴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를 바라며 정부는 국민만 보고 의대 증원 문제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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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단체가 의사들의 단체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연합] |
협의회는 또 "의사가 부족하다는 다양한 근거와 연구결과가 있고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나온 의대정원에 대해 의사단체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며 반대하고 있다"면서 "의약분업이후 의사 수가 오히려 줄었고 이후 20여년간 의사수가 한명도 늘지 않은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대한가정의학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인구 1만명 당 동네의원 의사 수는 10.7명, 그중 흔한 병을 두루 치료하는 일차진료 의사가 5.6명까지 늘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의사가 15000명에서 22000명 더 확보해야한다. 의사 수가 늘면 매년 사망자를 2만명, 건강보험 진료비를 약 6조원 줄일 수 있다.
앞서 협의회는 중증환자들이 케이티엑스(KTX)를 타고 서울 대형병원을 찾아야만 하는 지역의료 붕괴, 대형병원 간호사마저 뇌출혈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새벽부터 소아과 진료를 위해 줄을 서는 소아과 오픈런 등의 사태를 지적한 바 있다.
협의회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집단적 반발이라는 여론으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명분을 잃자 개별 사직을 통한 집단행동을 직업선택의 자유로 합리화하고, 지역 학생 비하, 의사 급여 논란 등 핵심을 벗어난 논쟁만 가열시키고 있을 뿐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대안도 부족하고, 의대증원에 대한 반대 논리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의사 수를 확대해야 지방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면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소한의 직업적 윤리마저 저버린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버리고, 환자가 있는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소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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