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신고 전 거래 제한 필요성 강조…금융위도 관련 기관 협의 추진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두나무가 가상자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 보호와 조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사망자 명의 계정의 거래를 신속하게 제한하고, 상속인이 여러 거래소에 흩어진 가상자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5일부터 이틀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리는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가상자산 상속재산 통합 보호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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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두나무] |
두나무가 제시한 핵심 과제는 사망자 명의 계정의 신속한 보호와 상속재산 통합조회 체계 마련이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속인이 별도로 신고하기 전까지 이용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두나무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사망자 명의 계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를 신속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속인의 재산 조회 절차도 개선 대상으로 꼽았다.
금융재산과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은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가상자산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상속인이 고인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려면 거래소마다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국정감사 서면 답변에서 상속 대상 가상자산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 이용 규모가 확대되면서 상속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거래소의 거래 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7만 5000개로 집계됐다. 이는 거래소별 계정을 합산한 수치로, 중복 계정이 포함돼 실제 이용자 수와는 차이가 있다.
두나무는 이번 박람회에서 '디지털자산의 가치, 다음 세대까지 안전하게'를 주제로 부스를 운영한다. 상속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를 소개하는 한편, 회사의 성장 과정과 업비트·기와 등 주요 서비스도 안내할 예정이다.
청년 인재 양성과 투자자 보호 등 그동안 추진한 사회공헌 활동도 함께 소개한다.
국회 입법박람회는 국회사무처가 주최하는 국민참여형 입법·정책 행사다. 지난해 처음 개최됐으며, 올해는 '국민 희망의 울타리, 혁신 기업의 날개'를 핵심 가치로 내걸고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의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두나무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많은 국민이 보유한 소중한 자산임에도 상속 과정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이번 정책 제안이 고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상속인의 재산 확인을 돕는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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