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봇·바이오 신산업 길목 막는 낡은 규제 정조준…화성·울산·여수·대전 확대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함께 지역 기업 현장을 찾아 규제 개선 과제 발굴에 나섰다. 신산업과 지역 투자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체감 가능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대한상의는 23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함께 지역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5극3특’ 기반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기업들의 규제 애로와 현안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
| ▲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송경석 충남북부상의 부회장(대한수출포장 대표이사 앞줄 왼쪽 다섯번째),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앞줄 왼쪽 여섯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
이날 간담회에는 충남북부상의 부회장단과 충남벤처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남지회 등 지역 기업인과 지자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강연과 현장 의견 청취를 직접 진행했다.
박 부위원장은 “경부고속도로와 초고속 인터넷망이 시대를 바꾼 국가 인프라였듯,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시대에는 규제합리화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며 “낡은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길목을 막고 있다면 이를 걷어내는 것이 이 시대의 인프라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공공기여 기준 완화, 바닥재 재활용 의무율 합리화 등 10여건의 현장 건의가 제기됐다.
지역 기업들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시 토지가액의 최대 25%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해야 하는 현행 제도가 지방 물류 인프라 확충과 투자 유치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의무를 완화해 기업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바닥재 재활용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왔다. 업계는 재활용 의무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프탈레이트 함유량 기준 강화로 과거 기준에 따라 생산된 폐바닥재를 신규 제품 원료로 재활용하기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재활용 의무는 늘어나는 반면 실제 재활용 여건은 악화돼 기업들이 부과금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는 공장 내 3톤 미만 지게차 운전 요건 완화, 지역 접근성을 고려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등이 건의됐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규제개선 컨트롤타워다. 대한상의는 충남북부상의를 시작으로 화성, 울산, 여수, 대전 등 전국 상공회의소를 순회하며 지역 기업의 규제 애로를 지속 청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