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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법무법인 심우 제공 |
[메가경제=전창민 기자]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로맨스스캠, 저금리 대환 대출 사기는 물론,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 환전 업무에 연루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아르바이트에 속아 자금을 환전해주거나 범죄 수익금을 이체하는 데 본인의 계좌가 쓰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금융 거래가 마비되는 '계좌지급정지' 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본인은 전말을 몰랐던 억울한 처지라 호소하더라도,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범죄 조직에 악용되었다면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특히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과 얽힌 경우라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나 도박개장방조, 도박죄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법적 책임이 걷잡을 수 없이 무거워진다. 이러한 범죄는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뤄지기에 기본 법정형 자체가 높고 실형 선고율이 상존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금융 범죄 및 도박 연루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당사자가 막상 은행 창구에 방문해도 명확한 정지 사유나 수사기관의 정보를 안내받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정지는 사기 피해자의 신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도박 조직의 본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금 추적을 통해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 측의 모호한 답변에 당황하여 시간을 지체하거나 덜컥 겁이 나 경찰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등 섣부른 행동을 할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로 간주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 나아가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 핵심 가담자로 의심받게 되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방향이 검토되므로 감정적인 대처는 금물이며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복잡하게 얽혀버린 계좌지급정지 사태를 안전하게 해결하려면, 은행 등 금융기관의 내부 시스템과 일선 수사기관의 금융 자금 추적 방식을 동시에 완벽히 이해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법인 심우의 심준호 대표변호사는 "은행 창구에서는 매뉴얼상 수사 기밀을 고객에게 상세히 고지할 수 없으므로, 경찰 수사관에게 억울함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실에서 당황하여 뚜렷한 근거 없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본인의 가담 경위와 구체적인 금융 거래 내역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분리하여 소명하는 것이 방어에 훨씬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한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불법 도박 환전 사건은 초기 수사 대응이 전체 사건의 기소 여부와 향후 재판 과정에서의 양형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잣대가 된다.
법무법인 심우의 이영중 대표변호사는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되어 일상이 마비되고 과도한 형사 처벌을 마주할 위기에 처했다면,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가 개시되기 전 관련 수사 절차와 생리에 밝은 법률 전문가를 찾아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에 대한 진단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심우 측은 "수사 초기부터 금융 시스템의 메커니즘과 수사 흐름을 꿰뚫고 있는 형사전문 경찰 출신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제적인 소명 자료를 통해 '조직원'이 아닌 '단순 연루자'임을 명확히 밝히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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