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 '담뱃값' 인상...정부 "검토 없다" 정면 반박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6 14: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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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학회 "담배 가격 인상 흡연율 감소로"
업계, 8000원으로 인상되면 수익 '껑충'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정부가 담뱃값 인상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 의사를 밝히며, '사실상 가격 인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담뱃값 인상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법인세,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등 각종 세금이 줄줄이 인하하고 있어 정부 세수에 구멍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다.

 

▲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며 선긋기에 나섰다 [사진=연합]

하지만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며 시장의 이런 우려를 단칼에 종식했다.

기재부는 "정부는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비롯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총선 이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담뱃값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매번 총선 이후 증세 논의가 급물살을 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담뱃값 인상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담뱃값이 8000원 선인 점을 감안해 국내 담뱃값도 8,000원으로 오르지 않겠냐는 소문이 무성했다.


지난해 말 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금연학회 학술대회에서 담뱃값 인상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이 학술대회에서 조홍준 울산의대 가정의학과 교수(전 대한금연학회장)는 "총선 이후 대선 이전,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금연학회가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담뱃값 인상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급물살을 탔다.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기 전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 때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연학회는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가격정책과 비가격 정책을 펼치면 2030년까지 흡연율을 목표 수치인 25%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연학회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담뱃세 인상 없이 흡연율 감소한 나라가 없으며 담뱃세가 낮은 나라일수록 흡연율이 높다는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 인상, 소매점 담배 진열·광고 금지, 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도입과 모든 건축물 실내 전면 금연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편 담뱃값은 10년 주기로 인상되고 있다. 1994년 1000원이던 담뱃값은 2004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2015년 4500원으로 인상됐다. 이후 현재까지 담뱃값은 동결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담뱃값이 인상되면 세수 확보에도 용이하다. 현재 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는 담뱃값의 약 74%인 3323원이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담배 세수는 약 11조8000억원에 달한다.


담뱃값 인상으로 곳간을 채우는 곳은 비단 정부만이 아니다. 국내외 담배업체들도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2015년 담배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됐을 당시, KT&G 순 매출과 유통 마진은 26%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관계자는 "담뱃값 인상 초기 흡연자들이 금연 선언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일시적으로 판매량은 감소하지만, 가격이 인상된 만큼 매출액은 늘게 된다"면서 "금연에 성공하는 흡연자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담뱃값인 상으로 인해 매출과 이익률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담배업계뿐만 아니라 편의점 업계도 추가 수익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담배 제조사와 유통사의 마진 분배율이 7:3인 점을 감안하면 유통사인 편의점 업계도 상당한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다.


하지만 정부는 조만간 담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담뱃값 인상은 없다는 정부 방침을 확실히 밝힌다는 계획이다.


담뱃값 인상 논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에도 담뱃값을 8000원으로 인상하자는 분위기가 있었다. 당시 정부는 10년 내에 담뱃값을 두 배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담배 사재기 등 논란이 커지자 정세균 총리가 직접 "담뱃값 인상 추진계획이 없다"며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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