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리구제·상담 접근성 살펴…종사자 고용 안정과 서비스 연속성 강조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서울시의회 이인애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상담 접근성과 권리구제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이용자 편의와 종사자 고용 안정을 위한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2일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에 이어 27일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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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7일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관계자들로부터 운영 현황을 듣고 있는 이인애 서울시의원(왼쪽 두 번째)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직장맘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기관이다. 임신·출산·육아기 노동자의 모성권 보호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상담과 교육, 권리구제 등을 지원한다. 현재 서울에는 서남권과 동부권 등 2곳이 운영되고 있다.
두 센터는 지난해 총 1만 3000여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전화와 온라인을 통한 초기 상담을 시작으로 사안에 따라 사적 조정과 법률지원까지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담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법령 개선으로 연결한 사례도 있다.
직장맘지원센터의 주요 역할은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이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 관련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맡고 있다.
특히 임신·출산·육아기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개별 상담에 그치지 않고 경력 유지와 고용 안정에도 연결된다. 관련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일·생활 균형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부위원장은 이번 방문에서 각 센터장과 직원들로부터 주요 사업과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상담 공간을 둘러봤다. 현장에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이용자들의 특성상 직접 방문보다 전화·온라인 상담 수요가 많다는 설명이 나왔다.
임산부나 자녀를 동반한 이용자가 거주지 또는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진행 중인 상담과 이용자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오랜 기간 현장에서 상담 업무를 수행해 온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부위원장은 "두 센터가 지역 여건에 맞춰 쌓아온 강점을 확인했고, 어느 한쪽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현장에는 상담 건수 같은 자료에 담기지 않는 이야기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나 많이 상담했는지보다 상담 이후 내담자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용자뿐 아니라 종사자와 수탁기관의 의견도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출산과 육아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시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고, 현장을 지켜온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직장맘·대디가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마주하고 있다"며 "이들의 경력 유지와 건강한 육아·돌봄을 뒷받침하는 직장맘지원센터와 같은 현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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