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 개별 조례 근거 운영…인건비·경력인정·복리후생 배제
사회복지사업법상 법정 시설과 다른 잣대 적용…단일임금체계·경상보조금 현실화 촉구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서울시 개별 조례를 근거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조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와 행정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경우)는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와 공동으로 ‘서울시 조례시설 정책개선 건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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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담회 현장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과 김명희 위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이 참석해 조례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울시 돌봄정책 내 위상 정립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조례시설’은 법령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서울시 개별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되며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협회 측은 현재 서울시 내 조례시설 규모를 약 160곳, 종사자 수는 1163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해당 시설들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법령상 사회복지시설과의 제도적 지위 차이로 인해 종사자 인건비와 복리후생, 경력 인정 등에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시설별 기능과 운영 여건을 고려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시설 유형에 따라 인건비 기준과 복리후생제도 적용 범위, 경력 인정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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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경우 위원장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참석 기관들은 기관별 특성에 맞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기준의 적용 확대, ▲직급별 인력기준 마련 및 인력 확충(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보수 기준 현실화 및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인건비 기준 검토, ▲입주자 특성과 지원 필요도를 고려한 탄력적 인력 배치기준 마련(장애인지원주택) 등의 의견을 서울시의회 측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복지시설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했으나, 적용 대상이 사회복지사업법상 법정 시설에 국한되면서 조례에 근거한 특수 목적 시설들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동일한 전문 자격과 현장 직무를 수행함에도 설립 근거 법령에 따라 처우와 경력 인정에서 불균형이 발생해 숙련 인력의 장기근속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다수 조례시설이 시비 경상보조금 총액 안에서 인건비와 사업비를 함께 충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도 지적된다. 호봉 승급이나 물가 인상에 따라 인건비 비중이 늘어날 경우 상대적으로 사업비 편성이 위축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현장 복지 실무자들은 인건비 항목의 분리 지원과 안정적인 인력 배치 가이드라인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김경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복지시설은 각자의 역할과 운영 여건이 다른 만큼,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도 다양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함께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조례시설의 운영 현황과 종사자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며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설별 특성과 제도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필요한 경우 토론회 등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종사자 처우개선과 시설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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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담회 단체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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