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쓰인 곳 철저히 살피고 시민 안전 우선”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서울시의회가 2027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주거·교통 불균형 해소와 시민 안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높은 집값에 따른 인구 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생활권 대중교통 확충과 시민 체감형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52일간 제340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27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총 18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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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135건, 위원회 제안 1건, 서울시장 제출 42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8건이다. 유형별로는 조례안 150건, 예산안 2건, 동의안 24건, 건의안 2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안 7건이다.
임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가 진행되는 중요한 회기”라며 “지난 7월 ‘다시 의회다움’을 약속하며 출발한 서울시의회가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하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의 인구 감소와 주거비 부담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임 의장은 서울 인구가 2022년 950만명 아래로 내려간 데 이어 현재 930만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높은 집값이 시민들의 서울 이탈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임 의장은 “시민들이 서울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높은 집값인데, 시가 내다보고 있는 주택시장 안정 시기인 2038년은 너무나도 멀다”며 “이제 더 깊고, 더 고르게 서울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 간 교통 접근성 개선을 강조했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주택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도시철도와 버스 등 생활권 교통망을 확충해 지역별 주거 여건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수요가 쏠려 집값이 치솟는 서울에서 주거 문제는 곧 교통 불균형의 문제”라며 2027년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비롯해 강남과 강북,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들글로벌예술섬과 서울아레나, 제2세종문화회관 등 대규모 문화시설 조성도 중요하지만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교통 여건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시정 운영의 책임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강조했다.
임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흠집 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약속한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시민을 대신해 묻고 확인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잘한 일은 분명히 평가하고 잘못된 일은 바로잡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한강버스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삼성역 등에 제기된 의문을 해소하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재정 규모보다 실제 시민 생활에 미치는 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피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 성장 기회 확대, 시민 안전 확보 등 정책별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편성되고 집행되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임 의장은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소상공인의 내일을 지탱하는지, 청년 성장의 사다리가 되는지, 시민의 하루를 안전하게 지켜 주는지 꼼꼼히 묻고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4주기와 관련해서는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그는 “안전은 선언이 아니라 일상으로 지켜내야 한다”며 “본예산 심사에서도 시민 안전을 어떤 가치보다 무겁게 여기고 책임 있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교육행정의 변화도 주문했다. 임 의장은 서울의 인구 감소가 학교 현장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성장 속도를 고려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생 수 감소를 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아이들이 저마다의 속도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행정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임 의장은 끝으로 2027년 정미년을 맞아 ‘트렌드 코리아 2027’에서 제시한 ‘알파 쉽(ALPHA SHEEP)’을 언급하며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위해 길을 먼저 열어나가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례회가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유능함을 증명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서울’의 초석을 놓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17일부터 19일까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한다.
이어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12월 16일과 23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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