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구리 '총액 과세' 전환…美 강제노동·무역사기 단속도 경고등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미국이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운 고관세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대응 부담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는 관세 환급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품목별 과세 방식 변화와 강제 노동 규제에 대비해 공급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 ▲한국무역협회 로고. |
무협은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수출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관세 조치 변경 및 관세 환급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성대 무협 통상연구실장은 무역법 122조 관세가 종료되더라도 301조에 따른 국가별 차등 관세와 232조 품목별 관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향후 과잉 생산을 겨냥한 추가 301조 조치까지 고려해 수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삼정KPMG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지난 4월 환급 시스템을 가동한 이후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상호관세 환급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며 기업별 조건에 맞는 환급 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딜로이트안진은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가 함량 가치 기준에서 총액 기준으로 바뀐 점을 주요 변수로 꼽았다.
미국이 강제노동 관련 수입 규제와 무역사기 단속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원산지와 공급망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