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주주권 침해 확인"…고려아연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법원이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처리된 주요 결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주주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라며 환영했지만, 고려아연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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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영풍 로고. |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해 3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로 의결된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위원 선임 결의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 측이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형성한 상호주 관계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의 적법성이다.
영풍·MBK 측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했다"며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진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지난해 1월 임시주총에 이어 3월 정기주총에서도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이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고려아연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상호주 관련 의결권 제한 규정은 경영권 방어라는 주관적 목적이 아니라 법률상 요건과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련 의결권 행사 가처분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호주 형성 의도와 관계없이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만큼 이번 1심 판결에 대한 상급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당시 MBK·영풍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대응해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진행했다"며 항소심에서 관련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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