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관여 여부도 수사선상 오르나…HD현대오일뱅크 "혐의 없다는 점 적극 소명"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국내 빅4 정유사들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 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이슈에 따른 중동 지역 지정학적 위기를 틈타 국내 유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핵심 관계자 신병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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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챗GPT4]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5일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 부서 소속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의 칼끝이 가격결정 실무진을 넘어 최고경영진(CEO)의 의사결정 구조를 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HD현대오일뱅크는 대표이사의 가격 결정 관여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향후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 혐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첫 구속영장 꺼낸 검찰…정유 4사 '유가 담합 의혹' 수사 중대 분수령
국내 정유 4사를 둘러싼 유가 담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핵심 인물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소속 가격결정 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회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 법적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3일 ▲SK에너지 ▲GS칼텍스 ▲S-OIL(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를 압수 수색한 후 수사를 확대해 왔다.
이후 법 위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관계자 수십 명의 휴대전화를 추가 확보해 가격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해 왔다.
검찰은 이번 유가 급등 과정이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시장 현상인지 아니면 정유사 간 공조를 통한 인위적 가격 인상인지 여부를 집중 추궁중이다.
특히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이 소비자 물가와 직결되는 만큼 가격 형성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가격 경쟁 제한이 아닌 '유가 교란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담합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를 통해 실체 규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 4사 과점시장 흔드나…HD현대오일뱅크발 담합 수사 전방위 확산 촉각
이번 수사는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5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매점매석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같은 날 유가 담합 행위를 '반사회적 중대범죄'로 규정해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국내 석유 시장은 4개 정유사가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는 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다른 정유사 관계자들로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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