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서 입법 결실 주목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서울디지털대학교는 탐정학과 최순호 교수가 오는 8월 5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5년 숙원 공인탐정업법 제정에 따른 국회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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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포스터 [사진=서울디지털대학교] |
이번 공청회는 ‘탐정제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도화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탐정의 날 5주년을 기념해 개최된다.
신성범 국회의원(국회정보위 위원장)이 주최하고 서울디지털대 탐정학과와 대한민국탐정진흥원, 탐정기관총연합회가 공동주관한다.
최순호 교수는 ‘한국탐정제도 5년, 이제는 법제화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5년간 한국 탐정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세 개 법안이 모두 폐기된 원인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 새롭게 준비된 법률안의 주요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입법 방향을 제시한다.
최 교수는 "새로운 법률안은 행정안전부 중심의 주무부처 일원화, 국가자격시험과 경력자 면제의 합리적 조화, 변호사 등 유사 직역과의 협력방안,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기존 문제점을 반영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연간 7만 명이 넘는 실종자 문제와 고령화 사회의 현실적 수요를 고려할 때, 공인탐정제도는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인탐정제도는 15대 국회(1999년)부터 21대 국회까지 약 25년간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숙원 법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적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불법 사설탐정으로 인한 피해와 제도 외 방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순호 교수는 "이번 공청회가 25년간 숙원이었던 공인탐정법이 22대 국회에서 드디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청회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참석자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디지털대 탐정학과는 국내 최초로 정규 탐정학과를 개설해 공익탐정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법률·기업·문화·실무 분야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탐정사 자격증과 다양한 전문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서울디지털대는 202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최종 모집이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 중이다.
입학생 전원에게는 국가장학금 수혜 시 전액 무료 수강이 가능하며, 여기에 학사편입 40% 감면, 산업체위탁 50% 감면 등 다양한 장학 혜택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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