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방류 시스템 등 환경 설비 투자 확대…낙동강 수질·수달 서식도 ‘주목’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환경 리스크는 산업 현장에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대표적인 변수로 꼽힌다. 특히 환경 관련 형사 사건이나 규제 논란이 불거질 경우 기업의 환경 관리 수준과 대응 방식이 함께 주목받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기업 평판과 투자 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최근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 소송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역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기간 이어졌던 환경 관련 사법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기업의 환경 관리 노력과 실제 환경 지표를 둘러싼 평가 역시 다시 이뤄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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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풍 석포제련소 무방류 시스템 전경[사진=영풍] |
◆ "고의성 인정 어려워"… 사법부, 환경 사건 연이은 무죄 판단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영풍을 둘러싼 환경 관련 형사 재판에서 법원이 잇따라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그동안 제기돼 온 환경 리스크 논란도 일정 부분 정리되는 분위기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지난 2월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1979년 설치 당시 공장 부지였던 토지가 이후 행정 고시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이다.
재판부는 관할 관청의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 행정 절차상 혼선이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기업이 해당 토지가 하천구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로 점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하천구역 점용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7월에는 낙동강 중금속 유출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환경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수년간 이어진 환경 관리 투자 '누적 5400억원'
사법부 판단과 함께 영풍이 장기간 추진해 온 환경 관리 투자에도 적극적이다.
영풍은 환경 관련 논란이 제기된 이후 제련소 환경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설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후 매년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환경 설비 개선에 투입했으며, 2025년 기준 누적 투자액은 약 5400억원에 이른다.
대표적인 시설은 약 460억원을 들여 구축한 폐수 무방류 시스템(ZLD·Zero Liquid Discharge)이다.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전량 회수해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연간 약 88만㎥ 규모의 용수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함께 제련소 주변 약 2.5km 구간에는 차수벽과 지하수 차집 시설을 설치해 오염 지하수의 외부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또 법적 기준인 5mm 강우량을 크게 상회하는 80mm 수준의 초기 강우 저장 설비를 구축하는 등 우수 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 정부 수질 자료와 생태 지표 통한 환경 관리 수준 '주목'
제련소 주변 환경 상태는 정부 수질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하천은 최근 수년간 1~2급수 수준의 수질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중금속 농도 역시 환경 기준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태 환경에서도 변화가 관찰된다. 제련소 앞 낙동강 일대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서식이 확인됐다.
수달은 수생태계 건강성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종으로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가 해당 지역 하천 환경이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생태 지표로 평가한다.
재계에서는 영풍이 장기간 이어졌던 환경 관련 사법 리스크에서 일정 부분 벗어난 만큼 향후 제련 사업 경쟁력 강화와 설비 고도화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본다.
한 관계자는 "환경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된 만큼 안정적인 투자와 생산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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