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한국을 떠난다"…전문가들 "규제 혁파·생산성 혁신이 자본 유출 막을 해법"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수출과 경상수지, 증시 등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배경으로 반도체 편중 성장과 원화 약세, 해외투자 확대가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자본 유출을 막기보다 국내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여 자금이 스스로 국내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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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챗GPT4] |
기업지배구조개발연구회는 29일 ‘반도체 편중 성장과 원화 약세’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최근 경제 회복세가 반도체와 일부 정보기술 산업에 집중되면서 고용과 내수, 중소기업으로 성과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수출과 경상수지 개선에도 제조업과 도소매 등 고용 비중이 큰 업종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은 매출이 회복되더라도 환율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져 수익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화 약세의 원인도 단순한 외환 수급 문제가 아니라 국내 생산성 저하와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구조적 자본 유출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 교수는 해외로 나가는 돈을 억지로 막기보다 국내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비슷한 진단을 내놨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기업 성장 규제를 개선해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 세종대 교수는 해외투자를 직접 통제하기보다 국내 기업의 기대수익률을 높여 자본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경 인천대 교수는 외환시장 개입이나 일시적 지원책보다 구조개혁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와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도 주가 부양이나 자본 통제보다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원화 약세와 자본 유출을 해결하려면 기업 규모화를 막는 규제와 경직적인 노동·산업 제도를 손질하고, 국내 기업의 생산성과 투자 매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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