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정책돋보기] 홍남기 ＂미세먼지 대응 위해 조(兆)단위 추경 검토중＂

[메가경제 이종빈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세먼지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결국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규모는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의를 받고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검토한 결과 기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추경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검토 중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조(兆) 단위 규모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미세먼지가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해당하느냐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 대규모 재해 등 자연·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는 미세먼지 저감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지침이 담겨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투자 수요를 고려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 기준을 조정하고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도 포함돼있다.

지난 예산안에도 미세먼지 저감 투자는 언급된 적 있지만,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23일 경기 부천시 소재 직업훈련 현장에서 "미세먼지 관련 추경이 검토되고 있다"며 "그 이외 분야와 관련해서는 경기 상황 전반을 짚어봐야 할 것 같다.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것과 함께 검토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을 정리해보면, 정부는 조만간 추경 예산 편성 방침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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