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코로나19 대응 내수수요 보완방안]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 선도, 피해업종 소비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 80% 적용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내수 진작을 위해 공공부문이 과감하게 선결제·선구매에 나서 수요를 창출하고, 개인사업자 보호를 위한 세부담도 완화한다.

오는 6월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에 쓰는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5배 이상 수준으로 전례없이 확대된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로 얼어붙은 내수를 되살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7조7천억원 규모의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4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경제의 이동성이 크게 위축되면서 소비 등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물품이 인도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해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해 준다면 지금 목 말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에게 작은 단비와도 같은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내수 보완 방안을 내놓은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이 ‘최종구매자(buyer of last resort)’로서 ▲선결제?선구매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하반기 예정된 정부?공공투자를 당겨 집행하는 한편, ▲국가 계약제도절차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해 ‘3조 3천억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소비?투자를 만들어 내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의 ‘착한 소비’ 인센티브 제공,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의 세 부담 추가 경감, ▲취약차주 재기 지원 등에 ‘14억 4천만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지원을 통해 민간 부문의 내수기반도 적극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공공부문에서부터 ‘최종구매자’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공공부문의 지출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업종 수요를 당장 약 2조 1천억원 규모로 보강해 주겠다는 계획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방안으로 소비절벽을 방지하기 위해 나중에 사용할 것이라도 최대한 먼저 결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에는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업계·국제행사·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80%까지 선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장 필요한 현금유동성 문제를 지원(약 4000억원)한다.

또한, 위탁용역을 통한 공공기관 유지·정비 등 외주사업도 조기계약 후 최대 80% 선지급(약 5100억원)하고 문화?여가?외식 분야 지원을 위해서도 중앙정부, 지자체 등 모든 공공부문에서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상반기내 전액 집행토록 할 예정이다.

비축 가능한 물품과 자산도 최대한 조기 구매할 방침이다.

먼저 온라인 개학에 대비한 스마트기기, 방역?위생물자?의약품 등을 상반기 중에 8000억원어치를 선구매하고, 수요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유업계와 자동차업계 지원을 위해 하반기로 예정된 경유·원유 약 64만 배럴, 업무용 차량 약 1600여 대를 상반기로 당겨 구매할 계획이다.

선결제·선구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정부?공공기관 건설투자도 최대한 미리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공사중단, 공기지연이 발생하는 등 건설활력이 위축되고 지역경제 어려움까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정부 건설투자와 공공기관 건설?장비투자를 2분기로 최대한 앞당겨서 각각 약 6000억원씩 총 1조2천억원을 추가 조기집행한다.

구체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조속히 자금이 돌 수 있도록 미착공 사업은 조기 발주하고, 자재 구입 등에 대해서는 선금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민자사업의 경우 보상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선결제·선구매의 또 다른 방안으로는 수의계약요건 등 국가계약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전례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한다.

지금처럼 내수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행사 취소, 관급공사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공공계약의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를 개편해

민간으로의 자금흐름을 최대한 촉진한다.

이를 위해 소액 수의계약한도를 두 배 상향조정하고, 별도 입찰절차 없이 주문 가능한 나라장터 품목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물품·용역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종합공사는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가 확대된다.

입찰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긴급입찰발주를 의무화해 입찰공고기간을 단축하고(최대 40일→5일) 선금(14일→5일 이내) 및 하도급대금(15일→5일 이내) 지급 법정기한도 현행 14~15일에서 모두 5일 이내로 줄인다.

아울러, 조달참여비용 등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기 공사비 부담 등이 조달 참여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금 상한을 70%에서 80%까지 확대하고 입찰?계약보증금은 50% 인하하며 입찰보증수수료는 면제한다.

이렇게 되면 입찰보증금은 5%에서 2.5%로, 계약보증금은 10%에서 5%로 낮아진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계약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지체보상금) 등 납품책임을 면책하고,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일정규모 이하 용역·물품 조달시 지역제품 구매의무화 등의 지원조치도 추진하게 된다.

이날 정부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노력과는 별도로 민간부문의 수요창출, 내수보강을 위한 지원책도 발표했다.

무엇보다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제도가 민간부문에서 ‘착한 소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가계의 선결제?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피해업종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을 통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는 15%에서 30%, 체크카드는 30%에서 60%, 전통시장은 40%에서 80%로 종전보다 두 배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이에 더해, 4위에서 6월까지 3개월 동안에는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피해업종에 대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까지 추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한 선결제 인센티브도 제공해 민간부문 내수기반을 보강할 방침이다.

우선, 법인카드를 통한 선결제?선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하반기 필요한 물품을 소상공인으로부터 미리 구입하고

상반기 내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준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월 31일 경제단체와 소상공인연합회 간 ‘착한소비자운동 협약’이 있었지만, 정부의 이러한 선결제?선구매 확산 노력이 ‘착한 임대인’운동 처럼 ‘착한 소비 캠페인’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추가 비상대책 세 가지 중 마지막으로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 취약 부문의 세 부담도 추가로 경감해주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우선, 최근 경영사정 악화로 결손기업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당장의 현금유동성 문제가 절실한 중소기업에 대해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한다.

이로 인해 피해 중소기업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 8월에 결손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약 700만명에 이르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국세청 및 전(全)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그간 신청에 기반했던 세정지원은 혜택을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했던 만큼, 이번에는 직권으로 일괄 연장해 지원효과를 높이도록 했으며 그에 따른 납부유예 규모는 약 12조 4천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는 최대 2조원 규모의 피해 소상공인 연체채권 매입 등 취약차주 재기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조속히 세부내용을 마무리해 이번주 내 관계부처에서 별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17조 7천억원 규모의 내수보완 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집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경제에 숨통을 트여주기 위한 추가대책으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 이외에도 ‘수출활력 제고 방안’과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방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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