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농수산물 수급관리 강화…유류세 연장 편승인상 단속"

문혜원 / 기사승인 : 2024-04-21 08:57:10
국제유가 상승 추세 "유통업 합동점검"
정부, 농산물 가격안정 개선방안 논의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하지 않도록 물가점검을 강화한다. 최근 들어 과일·채소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물가 불안요인이 남아 있다는 판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앞서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최근 중동지역 갈등이 불거지며 국제유가 역시 상승하며 국내 석유류 가격이 빠르게 따라 오르고, 4월 들어 기상여건이 개선되면서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 효과가 점차 나타나는 점 등이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 중이다.

 

실제로 2월 기준 국제유가가 상승추세에 있다. 배럴 당 80.9달러 수준이었던 국제 두바이유 가격이 지난 17일 기준 90.1달러로 두달 새 빠르게 올랐다. 국내 휘발유 가격 역시 2월 1614원에서 17일 1699원으로 5.2% 가량 높아졌다.

 

여기에 물가 급등의 주 요인으로 지목받던 사과는 16.3%, 딸기 19.2% 등 과일 가격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반대로 배추 가격이 28.7% 뛰어오르며 전반적인 농산물 물가는 아직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 방안에 대해 몇 가지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4월 들어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 지원 효과가 점차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기존 23개에서 당근·배를 더해 25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배추·양파·토마토·참외 등 12개 품목은 지원단가를 상향하는 등 품목별 가격·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는 수산물 역시 오는 22일부터 갈치·오징어 등 정부 비축물량 공급처를 기존 5개에서 중소형마트를 포함한 8개로 확대한다. 원양산 오징어 200t도 오늘부터 도매시장에 공급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가공식품의 경우, 국제곡물가격이 작년 하반기부터 2022년 고점 대비 하향 안정화 추세에 들어섰다. 밀가루, 식용유 등 원자재 비중이 큰 일부 업계에서 이번달 가격을 인하하는 등 물가 안정에 동참하고 있다.

 

공산품은 주요 생필품을 중심으로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면서 가격 안정을 위해 유통업계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대체상품 발굴 및 자체 개발(PB) 상품 판촉 강화도 병행한다.

 

농수산물 가격 역시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TF'를 통해 도매시장, 산지유통센터(APC), 위판장, 대형마트·온라인몰, 민간저장업체 등 36개소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 중이다.

 

석유류는 당초 4월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재까지 도매시장, 산지유통센터(APC), 위판장, 대형마트·온라인몰, 민간저장업체 등 36개소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하고 지자체·aT·농협·수협 등 협력하에 농산물 관련 도매시장·산지 63개소, 수산물 17개소 등도 점검을 완료했다. 향후 추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석유류 가격의 경우 당초 4월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기에 편승해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석유시장점검회의 및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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