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181만에 1기 내각 완성…이주호 10년만에 교육장관 복귀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8 10: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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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 14번째 인사…역대 두 번째 늦은 내각
이주호 "교육 혁명적으로 개혁해야…교육부부터 고통 감내할 것"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으로 6개월여 만에 완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재가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교육장관 자리는 박순애 전 부총리가 지난 8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으로 사퇴한 후 석 달 동안 공석 상태였다.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제공]

이 부총리 임명으로 윤석열 정부의 18개 부처 장관 진용이 비로소 모두 갖춰지면서 새 정부 출범 181일 만에 1기 내각이 완성됐다.

역대 정부 사례에 비춰보면 두 번째로 늦은 기록이다. 대통령직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은 출범 195일 만에 구성을 마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4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재송부가 불발되자 이날 임명을 재가했다.

이 부총리는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윤석열 정부의 14번째 고위직 인사가 됐다.

앞서 박진 외교·이상민 행정안전·원희룡 국토교통·박보균 문화체육관광·한동훈 법무·김현숙 여성가족·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원석 검찰총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13명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 완료. [그래픽=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던 이 부총리는 이날 임명으로 10년 만에 다시 교육부 수장 자리에 복귀했다.

교육현장에서는 그가 이명박 정부 시절 장·차관을 지내며 경쟁교육을 심화시켰고 최근에는 에듀테크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기부금과 후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어 이해충돌이 우려된다고 비판해 왔다.

하지만 김인철 후보자와 박순애 전 부총리가 잇따라 낙마하며 교육부 장관 자리가 사실상 5개월간 공석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현충원 참배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 앞에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MB표 경쟁교육의 부활’이라는 교육계의 비판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교육개혁을 원만히 추진해 내야 하는 큰 과제가 놓여 있다.

당장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연내 대학기본역량진단 개편안과 고교체제 개편안, 교권침해 대응방안 등을 줄줄이 내놔야 한다. 교육감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도 손을 대야 한다.

▲ 이주호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먼저 교육부부터 고통을 감내하는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대전환, 학생 인구 감소 등으로 교육의 틀을 과감히 바꾸는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교육 개혁의 고삐를 바짝 잡아당겨야 한다고 했다. .

그는 교육 당국의 관료주의와 행정 편의주의가 교육 개혁의 걸림돌이 됐다고 꼬집으면서 교육부의 역할 변화를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 첨단기술 핵심 인재 양성 ▲ 지역대학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과 지원 ▲ 모든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현 ▲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과 초등 전일제 교육 확대 등 국가교육 책임제 강화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연합뉴스 종합>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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