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몸비 사고 40.7% 20대 이하 집중…보행자 주의의무·과실 기준 개선 필요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6명 중 1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자 대부분이 횡단 전 좌우를 확인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보행자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화재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스몸비(Smombie)의 위험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스몸비는 스마트폰(Smartphone)과 좀비(Zombie)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화면에 몰입한 채 주변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걷는 사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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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화재 본사. [사진=삼성화재] |
조사 결과 횡단보도 보행자의 16.4%가 스마트폰을 사용했으며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한 보행사고의 67.5%는 보행자 과실이 0%로 처리됐다.
이번 분석은 서울 시내 8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14021명을 관측한 현장조사와 일반인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여기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 데이터베이스(DB)에 접수된 차대인 사고 16만4496건 가운데 스마트폰 사용 보행자 사고 974건을 분석했다.
현장조사 결과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비율은 20.5%, 실제 횡단 중 사용하는 비율은 16.4%로 집계됐다. 횡단 대기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보행자 상당수가 도로를 건널 때도 사용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특히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자의 96.4%는 도로에 진입하기 전 좌우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24.6%는 횡단하는 동안에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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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 스마트기기 사용률 및 사용자 위험행동 [사진=삼성화재] |
스마트기기 미사용자와 비교한 전방주시 악화 위험은 영상 시청 시 38배, 화면 조작 시 43배에 달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7년 실시한 연구에서도 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전방 주시율이 15% 수준으로 떨어지고 시야 폭은 5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방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인지할 수 있는 거리 역시 50% 짧아졌다.
스몸비 사고는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스마트폰 사용 보행자 사고 피해자 가운데 20대 이하 비중은 40.7%로 전체 보행사고의 20대 이하 비중인 24.8%보다 약 1.6배 높았다.
연령별로는 10대 피해자 비중이 15.8%로 전체 보행사고의 8.6%보다 높았으며 20대 역시 24.1%로 전체 보행사고의 12.0% 대비 약 2배 수준이었다.
반면 65세 이상 피해자 비중은 9.9%로 전체 보행사고의 25.7%보다 크게 낮았다. 피해자 평균 연령도 38.6세로 전체 보행사고 평균인 47.8세보다 9.2세 적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발생한 스몸비 사고 비중이 35.2%로 전체 보행사고의 서울 발생 비중인 23.1%보다 약 1.5배 높았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된 젊은 층과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을 중심으로 사고가 집중되는 양상이다.
문제는 보행자의 스마트폰 사용이 사고 발생 시 과실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삼성화재의 사고 분석 결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의 67.5%는 과실비율이 0%로 산정됐다. 평균 보행자 과실비율도 9.0%로 일반 보행사고의 11.2%보다 2.2%p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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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자 과실비율 구간별 사고 분포. [사진=삼성화재] |
보행자 과실비율이 41% 이상인 사고는 전체 스몸비 사고의 4.9%에 그쳐 일반 보행사고의 8.4%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현행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보행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별도의 과실 가산 요소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운전자의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표시장치 조작 등이 현저한 과실로 분류돼 과실비율이 10%p 가산될 수 있다. 반면 보행자는 급진입이나 야간 시야 제한 등 일부 상황에서만 5~10%p 수준의 과실 가산이 인정된다.
일반인 설문조사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됐다. 응답자의 88.0%는 보행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25.0%는 도로를 횡단하면서도 스마트기기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자신의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위험한 상황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36.1%였지만 다른 사람의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은 56.8%로 더 높았다.
특히 응답자의 57.6%는 스몸비 사고 발생 시 보행자의 책임을 지금보다 더 크게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행정경고와 범칙금 부과, 과실비율 확대 등 제재 강화 방안에 반대하는 응답은 각각 15% 이하로 조사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폭넓게 부과하고 있지만 보행자에게는 무단횡단 금지와 횡단 방법 등 기본적인 통행규칙을 중심으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자체를 별도의 과실 가산 요소로 인정하는 명시적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보행자의 주의의무를 법령이나 지침으로 규정하거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보행자의 안전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하와이주 호놀룰루시는 횡단 중 스마트폰 사용에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 야마토시는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의 조례를 통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상화돼 있지만 사고가 나면 대부분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라며 “도로교통법에 보행자의 횡단 중 주의의무를 명시하고 스마트폰 사용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행자 과실을 가산하는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면 금지보다 위험이 큰 횡단 중 사용부터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바닥신호등과 음성안내 등 시설 개선, 보행안전 캠페인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매년 11월 11일인 보행자의 날은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한 보행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근거해 제정됐으며 자동차 중심의 교통환경에서 벗어나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높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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