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보험사 블루오션 ′반려동물′...사고시 ′재산′ 취급 왜?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반려동물 800만 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보험업계에서는 ‘펫보험’ 등 관련 보험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보험 처리시 반려동물이 ‘재산’으로 분류되는 등 보험법 제도의 명백한 한계가 공존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반려동물 교통사고 보험가입' AI 이미지 생성. [이미지= 마이크로소프트 bing 제작]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펫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 10곳(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싱·메리츠화재·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라이나손해보험·캐롯손해보험)의 올해 상반기 신계약 건수는 3만9021건이다.

새로운 시장인 만큼 보유계약 건수도 자연스레 늘고 있는데, 지난해 10만9088건에서 올 상반기 13만2764건으로 22% 가량 증가했다. 상반기 10개 보험사의 합산 원수보험료는 328억3416억원. 시장 형성 초기였던 2018년 전체 원수보험료가 11억원 수준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만한 증가다. 

지난 2일 KB손해보험은 반려동물 의료비 보장을 새롭게 바꾼 'KB금쪽같은 펫보험'을 출시했다, 반려동물 사망 후 동물 장묘 업체에서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비’를 신설한 것이다. 이에 KB손보는 배타적사용권(독점판매권한)을 신청하고 6개월 사용권을 얻어냈다.

주요 손보사들은 그간 보장대상에서 제외됐던 반려동물 치과치료비(발치·스케일링 등) 혹은 MRI·CT 등 검진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보장 범위를 확대해 가입 수요를 늘린다는 전략이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보험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지난 8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급증하는데, 현행법상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에서 반려동물은 여전히 ‘물건’ 취급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교통사고로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어도 분양가 기준으로만 대물배상이 이뤄지며, 보호자들이 수의사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지난 2월, DB손해보험은 반려동물의 사고 피해까지 보상하는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특약 상품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기존 반려동물 피해 보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전용 자동차보험 특약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순 특약 상품 판매만으로는 반려동물 보호가 제한적이며 교통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반려동물 동승 시 사고 위험성은 명백히 크므로, 전용 안전장치 사용의 의무화와 보험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반려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동반자’로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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