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내각 완성은 130일째 표류중…순방 전 교육장관 후보자 지명 난항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53)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58)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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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윤 대통령이 오는 18∼24일 영국·캐나다·미국 순방을 앞두고 조속한 임명 절차를 밟아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출근길에 ‘순방에 앞서 검찰총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구성이 많이 늦어져서 그런 지적도 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 분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 이미 판단했을 걸로 생각하다”고 설명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다.
앞서 박진 외교·이상민 행정안전·박보균 문화체육관광·한동훈 법무·김현숙 여성가족·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11명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이 가운데 박순애 전 장관, 김창기 청장, 김승겸 의장, 김주현 위원장 등 4명은 아예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8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각각 지명했다.
이후 이 총장은 지난 5일, 한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 총장·한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14∼15일 이틀간 짧게 설정했고 채택 시한을 넘기자 이날 임명을 재가했다.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온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또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은 지난 5월 10일 취임 이후 130일째 여전히 ‘미완성’ 상태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여전히 공석 상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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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이 총장과 한 위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은 오전 10시 30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한 뒤 “어려움이 많으신데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장에게도 임명장을 주며 “고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이 총장·한 위원장과 비공개 환담을 했다.
‘윤석열 사단의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은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7기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연수원 동기 사이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대검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을 거쳤다. 김오수 전 총장이 사임한 지난 5월부터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아왔다.
이 총장은 지난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에 차출돼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보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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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상법·보험법 분야 권위자로, 제4대 보험연구원 원장, 서울대 금융법센터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 다양한 정부위원회와 연구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행정적 전문성을 함께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1964년 서울 태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법과대학 출신이다. 79학번인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3년 후배인 82학번이다.
1986년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 학사를 취득한 뒤 서울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법무부 등 다양한 정부 기관 및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 임명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넉 달여 만에 새 수장을 맞으면서 역대 가장 길어진 리더십 공백에 마침표를 찍었다.
공정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었던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새 정부 출범부터 공정위원장 취임까지 보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문재인 정부 때도 두 달 안에 초대 위원장이 부임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후보자 인선 작업이 늦어지면서 조성욱 전 위원장이 사의 표명 후에도 약 넉 달간 자리를 지켰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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