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1. A씨는 12개 보험회사에 월 보험료 약 80만원을 납입하면서 B씨와 공모하여 2층 난간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고의로 유발했다. 이후 A씨는 우연한 사고인 것으로 가장하여 총 28억5000만원 상당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 A씨는 장애 관련 특약 등을 집중적으로 공부한 뒤 이에 대한 해박한 보험지식을 바탕으로 상해 담보보험에 단기간에 집중 가입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험사에서 공동 대응해 보험사기는 미수에 그쳤다.
#2. 무등록 렌터카업체 A사는 40여대의 외제차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위조해 15억4000만원을 편취했다. A는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차주 등과 공모해 임대차종보다 고급차종을 대여했다며 허위 청구하거나 대여하지 않았지만 대여한 것처럼 위조했다. 또한 여러 정비업체와 공모해 차량에 유리막코팅을 하지 않고도 허위보증서를 통해 6000만원을 편취했다.
해당사례는 모두 금융감독원이 밝힌 보험 사기 사례이다.
![[그래픽 = 금융감독원 제공]](/news/data/20190424/p179565886526810_927.jpg)
금감원은 23일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매년 늘어 역대 최고금액을 매번 경신하는 추세다. 작년 금감원이 적발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982억원으로 2017년(7302억원)보다 9%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총 7만9179명으로, 한 해 전보다 4356명(5.2%) 줄었다. 이 때문에 1인당 평균 적발 금액은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 1010만원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및 정비업체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보험사기는 조직화 및 대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혐의자 중 보험업 모집종사자는 1250명으로 2016년 1019명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정비업소 종사자 인원 역시 2016년 907명에서 지난해 1116명으로 늘어났다.
보험 유형별로는 지난해 손해보험이 보험사기의 90.7%(7238억원)를 차지했다. 생명보험은 9.3%(744억원)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장기손해보험 관련 사기 금액이 크게 늘어 처음으로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비중을 추월했다. 지난해 장기손해보험 사기 규모는 16.9% 증가한 3561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의 44.6%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은 41.6%를 기록했다.
보험사기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보험금이 오른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져 선의의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도 부담을 준다.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서 금융당국의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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