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등 임차인 보호 문제 등 현안 산적해 있는데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장 자리가 반년 넘게 공석으로 이어져 경영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직경영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부실증가, 전세사기 급증 등 HUG의 역할과 과제는 산적해 있다. HUG는 사장 재공모 절차에 나섰지만 단시일내에 선임이 어렵고 차기 사장이 누가될지 여전히 안갯속이다.
HUG는 지난 5일 신임 사장 공모를 재개했다. 작년 10월 권형택 사장이 사퇴한 지 6개월 만이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오는 14일까지 지원자를 받고 이중 2∼3배수를 추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했다. 이어 주주총회를 열고 이를 통과한 최종후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청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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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장자리가 6개월째 공석이다.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
HUG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권형택 사장 사퇴 후 공모 절차를 거쳐 박동영 파인우드프라이빗에쿼티 대표를 새 사장 후보로 선정했다. 박 후보는 지난 2월 말 주주총회에서 최종 후보자로 결정됐지만 돌연 사퇴했다. 이후 HUG는 부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HUG가 다시 새 사장 영입 절차에 들어갔지만 공모부터 임명까지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빨라야 6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임차인 보호에 비상이 걸리면서 HUG의 역할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가 늘고 있어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회수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집값 하락 기조가 유지될 경우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갭투자'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피해가 확산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갭투자 주택 40%가 보증금을 반환 못 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보증금 미 반환 사고가 전국에서 빈발하고 있는데 HUG의 올해 1월 대위변제액은 169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24%나 폭증했다. 지난해에만 1조 1726억 원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해 HUG는 이중 9241억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줬고 지난 2월까지 3605억원(39%)을 회수했다.
이렇듯 신임 사장이 짊어져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그간 HUG는 외부출신 사장만 영입해 왔다.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HUG 업무에 정통한 내부출신 인사에게 수장을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 이유다.
HUG관계자는 "사장 공석 상태이지만 일상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 사장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른 선임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기관장 리더십이 필요하거나 대외협력 등에 있어 적임자가 선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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