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고용·복지 연계 강화…“조례·예산 보완해 현장 지원 확대”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경계선 지능인과 진행성 시각장애인이 장애 등록이나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됐다. 교육과 취업, 복지서비스가 기관별로 분절되지 않고 개인의 상황에 맞춰 이어질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2일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경계선 지능인과 진행성 시각장애의 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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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계선 지능인과 진행성 시각장애의 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는 이인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제12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 열린 정책토론회로, 이 부위원장과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종로구시각장애인취업역량강화센터가 공동 주관했다.
논의의 핵심은 실제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상 지원 자격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다.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적 기능이 평균보다 낮지만 지적장애 판정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학습과 사회생활, 취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장애 등록을 전제로 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진행성 시각장애 역시 시각기능이 점차 저하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상생활이나 직업 수행에 어려움이 생겼더라도 장애 등록 기준에 이르지 않았다면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실제로 겪는 어려움과 제도가 인정하는 기준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이라며 “이 간격을 줄이고, 기존 기준으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분들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박경옥 한국특수교육학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나경은 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와 홍성두 서울교육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나 교수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관련 조례를 분석하고,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취업 이후 직무 적응과 고용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에 명시된 지원 근거가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연결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별 역할과 연계 책임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홍 교수는 시각기능 저하로 직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시점과 제도적 지원 자격을 갖추는 시점 사이의 공백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 상담부터 시각재활, 보조공학기기 활용, 직무 조정과 재훈련까지 개인의 상태 변화에 맞춰 서비스를 연결하는 서울형 통합지원체계를 제안했다.
이어 황연재 인스타툰 작가, 최혜경 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 대표, 김종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이사장, 김진영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당사자와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교육·고용·복지기관 간 협력과 조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질의응답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당사자와 부모, 시각장애인 등이 직접 의견을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로 ‘누구를 지원할 것인가’, ‘언제 지원할 것인가’, ‘누가 연결할 것인가’를 제시했다.
그는 “교육기관과 고용기관, 복지기관이 각각 지원하더라도 그 사이를 이어 주는 역할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백은 남는다”며 서울시와 자치구, 관계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과 시기를 구체화하는 것뿐 아니라 기관 간 연계 책임을 정하고 관련 조례와 예산으로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부위원장은 “오늘 제안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와 예산에서 보완할 부분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사람이 제도의 기준에 맞춰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사람의 필요에 먼저 다가가는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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