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의 자유는 역사적 견지에서 보면 최근에 이룩한 자유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도 온전히 사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상의 자유는 때로는 하지 않아야 할 생각의 결과물을 만들어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며 육신을 묶는 감옥이 되기도 한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사상을 분명 가지기는 어렵고 그래서 사상을 가진 자들이 팽팽하게 대립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이와 같이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였고 진보하는 기술로 그 계급은 기술을 이용하는 자와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로 보다 극명하게 나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IT 기술의 속성을 잘 살펴보면 가상의 권력은 이제 현실의 권력과 거의 똑같이 대입되어 가고 있는데 IT 기술은 누가 통제하고 돈을 벌 것인가. 더 이상 현실에서 기회가 없는 자들에게 IT기술은 블루오션이고 부동산이 필요없는 또다른 세계를 트윈세계로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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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픽사베이 제공] |
그러나 가상이든 현실이든 같은 인간의 행위에 불과하고, 같은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를 대신하고 있는 인공지능(AI)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그 세금을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쓰는 특별소비세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메타버스 내에서 스토킹이나 성범죄도 현실의 성범죄와 다르지 않으므로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원론적으로 우리 모두 공리주의가 아닌 자유주의를 정의에서 우선시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트롤리 딜레마에 닥치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처분할 수 없는 가치, 예를 들어 생명권 같은 권리가 충돌하면, 같게 보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지만 공리주의적 선택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한 사회를 이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다. 가상과 현실이 다르지 않고 가상에서 책임있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신뢰를 잃지 않는 최소한의 보안 노력이 필요하다. 즉, 가상에 들어갈 때에는 매회 사용자 인증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IT 기술은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어두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여 그러한 방향으로 가속화되는 발전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즉, 인간행동의 평등한 확장을 이루고자 한 인터넷 기술을 근간으로 한 IT 기술의 원래 선한 목적은 선한방법을 통해서 도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인간은 IT 기술 앞에 연대하여야 하고 공도동망을 미연에 막아야 한다.
기술은 대면적 인간관계를 하게 될 시간을 빼앗아 인간다움을 다 앗아 갈 것이고, 기술은 환상을 조작하여 인간을 직간접적으로 착취할 것이다. 20년 후 우리가 기술과 인간과의 질서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미래를 맞는다면 기술은 인간끼리 싸우도록 더욱 조장하게 할 것이고 아무도 승자 없는 기술에 통제되는 미래가 기다릴 것이다.
즉, 노동만이 인간의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담보하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음에도 우리가 지지했던 노동절약형 기술혁신이 인간에게 비극을 더 많이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
우리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우리 후손들이 분노와 고난을 겪게 할 수는 없고 그들이 살아야 할 미래에 기술과 인간의 질서는 그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는 사라져도 역사는 종말이 없기에 우리의 사상은 서로 토론과 소통의 시간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간첩인지 아닌지 척 보면 안다고 무림사건처럼 우리는 엄청난 오류를 생산할 것이다. 인간은 어떤 문제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다면 개입도 할 수 있고 해결도 하여 우리 인류를 보호할 수도 있다.
때로는 우리 모두가 이사회의 표준이다. 국회의원의 수준이 우리 시민의 수준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샘플정치,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IT법에 대한 충분한 고민 끝에 어디까지 IT기술이 밀려오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일개 로봇청소기의 카메라가 여러분의 모든 사생활을 원치않는 모든 대중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현실에서 적법한 절차로, 즉 청년들에게 길을 물어 IT 기술의 가이드라인을 정립할 때가 되었다.
이 같은 노력은 우리가 적절한 해법을 곧바로 만드는데 실패하더라도 후손들은 우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그 답을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그렇게 기술에게 우리의 가치를 모두 잃지 않게는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박정인 단국대 연구교수·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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