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적용...수도권 7일까지 1주간, 비수도권 14일까지 2주간
확산 지속시 추가 격상 검토...연말연시 방역대책 별도 마련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유지하되 사우나·에어로빅·줌바 학원·노래교습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강화하고 지방은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수도권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복합편의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호텔 등 숙박시설 등에서의 연말연시 행사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7개 권역 가운데 감염 상황이 심각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은 2단계 상향조정이 추진된다.
이번 조치는 12월 1일 0시부터 적용되며 수도권의 ‘2단계+a'는 12월 7일 밤 12시까지 1주간, 비수도권의 1.5단계 격상은 12월 14일 밤 12시까지 2주간 각각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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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정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수도권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해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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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일률적인 것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정밀 방역'을 통해 국민의 일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는 다 거두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수도권 ‘2단계+a'...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 ’맞춤형 정밀방역‘ 강화
수도권은 우선 최근 사우나와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이러한 시설들이 청장년층의 활동과 겹치는 점을 고려해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을 하고 있으나, 12월 1일부터는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도 집합금지된다.
또한,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와 노래 교습도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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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낮 12시 기준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여기에는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된다.
또한, 수도권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된다.
이외에도 개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개최하는 파티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수도권의 주민들이 모든 모임·약속을 자제할 것과, 특히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했다.
◆ 비수도권 1.5단계 일괄 격상...유행 확산지역은 2단계 상향 추진
비수도권은 모든 권역을 1.5단계로 상향 조정해 시행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2단계 상향 및 업종·시설별 방역 조치 강화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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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단계 및 2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특히, 부산광역시, 강원도 영서 지역,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은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지역 전체 또는 유행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는, 호남권, 강원도(영서 일부), 경상남도 등은 1.5단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충청권, 대구·경북권, 제주도 등은 1단계를 유지하며 기초지자체별로 단계를 상향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권은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6명, 제주도는 1.7명으로 1.5단계 기준에도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또한, 지역적 위험도를 고려해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학원과 같이 위험도 높은 시설이나 파티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방역 조치를 지자체별로 강화하기로 했다. 1.5단계를 시행하는 지역이라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등 2단계의 방역 수칙을 추가적으로 의무화한다.
2단계로 상향한 지역의 경우 격렬한 GX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목욕장업의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방역 강화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 “거리두기 상향 조정 효과 금주부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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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정부는 기존에 조치했던 거리두기 상향 조정의 효과가 이번 주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8월의 경험에 비추어 거리두기 효과는 통상 10일～2주 기간이 경과된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를 고려할 때 수도권의 1.5단계 상향 효과는 이번 주 중반, 2단계 상향 효과는 다음 주 초반 정도부터 발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후부터는 환자 증가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 분석을 토대로 중앙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와 대응 방안을 논의한 끝에 수도권의 ‘2단계+a'와 비수도권의 ’일괄 1.5단계‘ 단계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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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환자 병상은 즉시 입원 가능한 여유 병상을 전국적으로 86개를 보유(28일 기준)하고 있으며,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50% 내외이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아울러, 중대본은 이번 주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환자 발생이 큰 변화 없이 계속적인 증가 추이가 유지되는 경우 신속하게 수도권 또는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중에 생활방역위원회 개최, 지자체와 협의 등을 거치며 상황을 계속 평가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또한, 연말 연시의 모임과 행사 등을 자제하기 위한 별도의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선제적인 추적·검사와 의료체계 확충을 비롯한 방역·의료체계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격상해 시설·활동에 대한 제한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모임·약속을 취소하는 등 자발적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모임·약속을 취소하고, 밀폐된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는 한편,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한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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