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김민성 기자] 2016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3%로 정한게 정말 '배신감을 넘어 분노'까지 할 일일까? '배신감' '분노' 등의 표현은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 규모를 발표하면서 공무원 봉급을 예산 증액률만큼만 인상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내놓은 성명 내용중 일부다.
정부는 지난 8일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3% 늘어난 386조 7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2016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예산 증가율에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전공노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매년 정부 예산의 집행 항목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 임금처럼 특정 분야의 예산 증가율을 예산 전체 증액률과 맞추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2016년 공무원 임금인상률 3%가 결코 낮지 않다는 뜻이다.
더구나 내년도 나라빚은 올해보다 50조나 늘어나 645조에 이를 것이라는게 기재부의 전망이다. 사상 처음으로 내년도 나라빚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그같은 나라빚 증가에 한몫을 톡톡히 하는게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 보전이다.
2016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낮다고 볼 수 없는 요인은 이밖에도 수두룩하다. 국내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연말정산 자료 기준 264만원)보다 공무원들이 받는 평균임금(이근면 인사혁신처장 발언 기준 470만원)이 월등히 높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과 달리 임금피크제나 구조조정의 무풍지대에 있다는 점 역시 2016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논할 때 함께 고려돼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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