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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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⑳ IT기술 앞에서 법은 처분할 수 없는 가치를 지킬 의무가 있다
박정인 2022.11.21
사상의 자유는 역사적 견지에서 보면 최근에 이룩한 자유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도 온전히 사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상의 자유는 때로는 하지 않아야 할 생각의 결과물을 만들어 분쟁과 전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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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⑲ 합리적인 비밀관리를 위한 산학연계 산업보안컨설팅 확대가 필요하다
박정인 2022.11.15
2015년 1월 28일 시행된 개정 영업비밀보호법 이전에는 비밀관리성 정도를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 기준은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여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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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⑱ 메타버스 보안 위협, 일상의 피난처로 볼 수 없다
박정인 2022.11.08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허물어 가는 메타버스가 많은 분야에서 일상의 연장으로 훌륭한 역할들을 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보안 위협이라고 할 것이다. 즉, 가상의 A와 현실의 A가 같은 사람임을 인증하는 사용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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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⑰ 스팸메일 관련 법제의 입법개선을 촉구한다
박정인 2022.11.01
최근 전화가 오면 끊어져 버리도록 해 실제 존재하는 번호를 알아내는 방식과 같이, 스팸메일을 보내 어떤 이메일 계정이 살아있는지 살펴보는 방식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스팸메일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스팸메일을 보는 사람들은 내 개인정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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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⑯ 가상인간 앞에서 인간을 돌아보며 인간의 룰은 인간이 결정해야
박정인 2022.10.24
최근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과 다름없다며 인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것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메타버스 산업과도 무관하지 않은데 그 안에서 활동하는 가상인간, 아바타의 법적 지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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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⑮ 해커의 양면성 감안한 법령의 체계정당성 확보 필요하다
박정인 2022.10.17
화이트 해커와 블랙 해커는 서부영화에서 유래했다. 범법자들은 주로 검은색 카우보이 모자를 썼기 때문에 블랙 해커는 범법자를 말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블랙 해커의 증가는 적정한 보안 관련 일자리 부족과도 무관하지 않다. 단순히 양의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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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⑭ 산업기술보호법이 규정한 산업기술보호인력 양성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박정인 2022.10.11
요즘에는 랜섬웨어 소프트웨어 키트를 사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표적인 기업을 장기적으로 괴롭혀 가치가 높은 정보를 빼앗거나 협박을 통해 돈을 갈취하는 등의 범죄 급증 앞에 각 단체와 기업 모두에서 전문 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추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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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⑬ 사이버 안보의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박정인 2022.10.05
최근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수호 및 국민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안보는 헌법상 기본적 가치에 속하는 것으로서 헌법에서 안전권 실현 관련 조항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위험은 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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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⑫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 정의에 대한 입법적 고민이 필요하다
박정인 2022.09.26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Intellectual Property 5, 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 국가로 세계를 이끄는 기술의 경쟁력이 높고 이에 따른 기업의 위상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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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⑪ 낮아지는 해커 검거율, 산업보안전문인력 고용 지원 법제화가 필요하다
박정인 2022.09.19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이 발표한 사이버범죄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는 2291건 중 1648건이 해킹, 서비스 거부 공격이 26건, 악성프로그램이 130건에 달했으며 그 중 검거율은 846건에 불과했다. 특히 해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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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⑩ 공급망 공격에 대응하는 기업의 자산 보호 방향
박정인 2022.09.13
[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⑩ 공급망 공격에 대응하는 기업의 자산 보호 방향산업보안이란 산업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영리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비영리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도 포함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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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⑨ 랩서스 갱단과 같은 해킹그룹이 NFT를 노린다
박정인 2022.09.05
랩서스는 세계 주요기업을 해킹하고 협박하는 집단으로 2021년 12월 10일 브라질 보건부 사이트를 공격하여 50테라바이트(TB) 데이터를 삭제한 혐의로 올해 3월 영국에서 일당으로 의심되는 7명이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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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⑧ 글로벌 기업은 실패했으나 다양한 식음료 포문을 열었던 카페베네
박정인 2022.08.29
오늘날의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산업에서는 소수의 거대기업이 공급량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 대기업은 서로 가격인하경쟁 등으로는 경쟁상대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카르텔이나 기타 각종 협정으로 공존을 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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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⑦ PCI 코어 소스프로그램 유출 사건
박정인 객원 2022.08.22
기업을 운영하는데 진정성이 있는 경영자도 있지만 때에 따라 만나는 경영자 중에서는 오직 돈벌이를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기술을 잘 모르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특허무효가 될 것이 뻔한 기술을 특허 출원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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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⑥ 스마트폰 시장, 더 많은 제조사가 시장에 진입하려면
박정인 2022.08.08
2011년 가을 잡스는 죽었지만, 애플의 폐쇄성을 구글의 개방성에 대응해볼 때, 그의 정신은 여전히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어이 너희 구글 연대들, HTC, 모토로라, 삼성, 너희는 내 아이폰을 훔쳤어. 너희는 도둑 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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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⑤ 냅스터와 그록스터, 기술혁신을 위협하는 것은 경영태도이다
박정인 2022.08.01
경영학에서는 파괴적 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경영하는 문제는 투자자들의 수익을 담보하는 문제와 직결되므로 어떻게 경영하여야 할지 위협요소를 소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기존 시장이나 산업 구조를 뒤흔드는 잠재력을 가진 신기술이 등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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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④ 폴라로이드와 코닥이 운명공동체로 함께 했다면
박정인 2022.07.25
특허가 어려운 것은 미국에서 싸울 때에는 미국에서 받은 특허로 싸워야 하고 중국에서 싸울 때에는 중국에서 받은 특허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 특허가 어려운 것은 독점 20년을 유지하는 기간 돈도 많이 들고 싸우는 일들이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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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③ 삼성과 애플 기술전쟁이 시장에 주는 교훈
박정인 2022.07.18
우리나라는 IP 5국가라고 불린다. IP 5란 미국, 중국, 독일, 일본과 함께 전세계 주요기술을 보유한 5대 국가라는 뜻이다. 그 가운데 단연 한국을 IP 5 로 올려놓은 기업은 삼성이다. 미국에 출원한 작년 특허 건수는 1만 8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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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② 코스비 사건과 암스트롱 사건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
박정인 2022.07.11
오빌 라이트와 윌버 라이트는 1903년 역사상 처음으로 동력비행기를 조종하여 지속적인 비행에 성공하였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할 당시 미국은 토지의 소유자가 지면 뿐만 아니라 지면 밑으로 지구 중심까지의 지하와 지면 위로 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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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① 영업비밀제도와 특허제도로 정말 충분한가?
박정인 2022.07.03
요즘 기업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재산경영에 있어 보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산업보안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은 지식재산권 제도가 자리잡으면서 시작되었다. 자유경쟁의 시장질서 내에서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의 문제는 당연히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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