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국회 입법박람회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법제화 제안

정태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6 08:42:50
국가·지자체 교육 책무 명문화 추진…디지털자산 피해구제 제도 보완
관람객 대상 금융사기 대응법 안내…OX 퀴즈·예방 영상 등 운영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빗썸이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방교육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디지털자산까지 금융사기 피해구제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사후 환급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빗썸은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관련 입법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6일 밝혔다. 

 

▲ '2026 국회 입법박람회' 빗썸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디지털자산 보이스피싱 대응법 OX 퀴즈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빗썸]


올해로 2회째를 맞은 국회 입법박람회는 국민과 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지난 5일 개막해 이날까지 진행되며, 올해는 기업이 정책과 입법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빗썸은 이번 행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 책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3월 개정돼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을 기존 금전에서 디지털자산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 거래소도 피해자산의 지급정지와 환급 등 관련 절차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현행법에는 정부의 금융사기 정보 수집과 경보 업무가 규정돼 있지만 예방교육에 관한 국가·지자체의 책무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빗썸은 관련 규정을 신설해 예방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디지털자산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빗썸은 박람회 경제존에 '디지털자산 보이스피싱 대응법'을 주제로 부스를 마련하고, 관람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OX 퀴즈를 진행했다.

실제 금융사기 사례와 피해 발생 이후 대응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을 상영하고, 에어볼 뽑기 등 참여형 행사도 마련했다.

빗썸은 평소에도 매월 정보보호 캠페인을 통해 신종 금융사기 수법과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향후 국가·지자체와 협력을 확대해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였다"며 "예방 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디지털자산 피해환급액을 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시행령도 정비했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환급 대상 디지털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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