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상 미비점 보완과 주민참여예산제의 안정적 운영 · 내실화 당부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은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제도가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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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
선정환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왜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질의를 시작하며, 민관 협력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민주성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2015년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위원 정수를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확대했음에도 최근 3년간 매년 50명으로 운영한 이유를 묻고, 주민 의견이 실제 예산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구체적인 물었다.
또한, 사업비가 2024년 7억8600만 원에서 2025년 3억9310만 원으로 약 절반 줄고, 2026년에도 같은 규모로 편성된 점도 짚었다. 그러나 교육청은 위원회 구성 규모를 유지한 경위와 사업비 조정 근거, 성과 보고계획 등에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다. 선 의원은 해당 사항을 확인해 별도로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사업 선정과 예산 반영성과를 의회에 충실히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도 점검했다. 선 의원은 “홈페이지를 보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위원회 명칭과 기능 설명을 현행 조례에 맞게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산담당관은 질의사항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다음 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선정환 의원은 “기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상 미비점을 우선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곽인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결산제 운영 조례안’이 제정·시행될 경우 두 제도를 연계해 “주민참여가 예산편성부터 집행성과 점검과 결산, 평가·환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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