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안 간다" 0.001초 지연 속도 한계에 수도권 쏠림 심화…송전망 붕괴 초읽기
친환경 전력 싹쓸이에 韓 수출 기업 RE100 직격탄…인프라 주도권 쥘 방어 논리 시급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글로벌 빅테크들이 한국의 우수한 IT 인프라에 반해 앞다퉈 보따리를 싸서 달려오고 있다는 기대는 절반의 착각이다. 실상은 훨씬 차갑고 계산적이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의회 권력을 휩쓴 민주당이 강력한 환경 규제를 예고하며 자국 내 인프라 구축 장벽이 턱없이 높아지자, 이를 우회할 대안 통로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이 아쉬운 틈새를 파고들어 거대한 인프라 수요를 전부 받아낼 수 있다는 부푼 기대감 속에 서둘러 안방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다. 하지만 이 맹목적인 구애가 한국 경제에 장밋빛 미래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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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에 맞게 AI 이미지 제작 |
美 규제 폭풍에 대안 찾는 빅테크… '특별법'으로 빗장 푼 韓
불과 몇 년 전까지 혁신의 상징이었던 데이터센터는 이제 미국 정치권의 거대한 타깃으로 전락했다. 인공지능(AI) 연산을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고집적 서버는 천문학적인 전력과 식수를 빨아들이고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지만,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하다.
선거에서 압승하며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데이터센터를 화석연료 연장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건립 인허가 강화와 세제 혜택 환수에 나서자, 발이 묶인 빅테크들은 안정적인 전력과 고대역폭 메모리(HBM) 생태계를 갖춘 아시아로 눈을 돌려야만 했다.
이 규제 폭풍의 틈새를 놓칠세라, 한국은 파격적인 제도적 빗장을 풀며 유치전에 돌입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0~150일 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인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를 전격 도입했다.
비수도권 건립 시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거래(PPA) 특례까지 신설하며, 미국의 깐깐한 환경 규제를 피해 한국으로 오라는 강력한 러브콜을 보낸 셈이다.
"지방은 안 간다"…'0.001초' 지연 속도가 낳은 수도권 블랙홀
문제는 정부가 비수도권 유치를 위해 아무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쏟아부어도, 글로벌 자본의 시선은 끄떡없이 '수도권'만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정책으로 극복하기 힘든 냉혹한 시장의 물리적 한계가 존재한다. 가장 큰 장벽은 '지연 속도(Latency)'다.
고도화된 AI 추론과 금융권의 초단타 매매에서는 단 0.001초의 지연도 막대한 금전적 손실로 직결된다. 국내 주요 통신망 교환 노드(IX)와 B2B 고객사들이 밀집한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데이터 전송 속도는 필연적으로 저하된다.
여기에 핵심 인력의 쏠림 현상도 치명적이다. 365일 비상 관제가 필수적인 최고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보안 전문가들의 '수도권(판교·강남) 선호 현상'은 확고하다. 혜택을 좇아 서버를 지방으로 내리는 순간, 기업은 핵심 인력의 줄퇴사와 치명적인 구인난을 맞닥뜨린다. 결국 혜택을 포기하더라도 기를 쓰고 수도권에 남으려는 빅테크들로 인해, 이미 과부하 상태인 수도권 송전망은 블랙아웃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수출 기업 RE100 직격탄… '디지털 하청 기지' 벗어날 방어 논리 시급
막연한 유치 기대감에 취해 이 '전기 먹는 하마'들을 무방비로 수용한다면, 한국 수출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한국은 지리적 한계로 인해 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한정된 친환경 전력을 글로벌 빅테크들이 막강한 자본력으로 싹쓸이해버릴 경우, 정작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이 생명줄인 국내 제조 기업들은 원가 상승과 해외 수주 취소라는 끔찍한 역풍을 맞게 된다.
미국발 자본의 노크 소리가 커지는 지금, 무방비하게 문을 열어주는 호스트 역할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전력망 확충 기금을 강제하거나 핵심 기술의 국내 이전을 명문화하는 등 인프라의 주도권을 쥐고 깐깐하게 조건을 따지는 냉혹한 룰 메이커로 올라서야 한다.
미 의회의 법망을 피해 쫓겨 온 거대 자본에 공공재만 헐값에 내어주는 '디지털 하청 기지'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눈앞의 유치 성과에 매몰되지 않는 국가 차원의 치밀한 방어 논리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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