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열려…강신욱 의원, 청소년 제안 조례안 정책 간담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린 청소년의회교실에서 청소년들이 일상 속 불편을 개선키 위한 조례안을 직접 발안하며 지방자치와 입법 과정을 체험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4일 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청소년의회교실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 강신욱 서울시의원, “청소년의 시선에서 나온 조례 아이디어, 서울시 정책에 새로운 가능성 제시”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소년들이 5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마련한 총 18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소개됐으며, 참가 청소년들은 직접 발굴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현직 시의원과 검토 의견을 나눴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강신욱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간담회에 참석해 청소년들이 제안한 조례안을 살펴보고, 정책 제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조례 입안 과정과 실제 의정활동 경험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발굴한 생활 밀착형 조례안들이 집중 조명을 받았다. 특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제안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 주요 관광명소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그림지도로 제작하고, 쉬운 용어와 다국어 안내를 병행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기존 관광 안내 자료는 성인을 중심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이들이 스스로 관광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는 자료를 제공하자는 제안에 깊이 공감한다”며 “관광 정보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 역시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식음료 용기 점자 표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해당 안건은 시각장애인이 음료 종류와 성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용기 표면에 점자 표기를 활성화하는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강 의원은 “비장애인에게는 당연한 일상 행동이 시각장애인에게는 불편과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청소년들이 지나치지 않고 조례로 해결하려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정책은 거창한 문제에서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작은 불편을 발견하고 개선하려는 관심에서 시작된다”고 격려했다.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들이 일일 시의원이 되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절차를 밟아보는 대표적인 참여형 지방자치 프로그램이다. 시의회는 그동안 모의의회 수준에 머물던 체험 방식을 개편해 청소년들이 실제 조례 제정 절차에 따라 의제를 설정하고 현직 시의원들의 멘토링을 거치도록 지원해 왔다.

특히 청소년들이 제안한 우수 입법 과제는 서울시 각 실·국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실제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연계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장 복지와 보행권, 문화시설 이용 격차 등 청소년 당사자가 체감하는 생활 영역의 법적 공백을 지방의회 제도권으로 수렴하는 입법 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간담회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강 의원이 최근 정례회에서 직접 발의한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의 실제 입안 사례도 소개됐다. 

강 의원은 초고층 및 지하 복합건축물은 공간이 넓고 구조가 복잡해 재난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관건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디지털트윈 등 3차원 공간정보 기술을 접목해 재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조례를 정비한 취지를 전달했다.

강신욱 의원은 “청소년들이 직접 생활 속 문제를 찾아내 조례로 구체화하는 모습에서 성숙한 지방자치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이날 제안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단순한 체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앞으로도 사회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두고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길 기대한다”며 “서울시의회 역시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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