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위성곤, ‘46년 된 찜통 규제’ 손질…공공기관 실내온도 28도 제한 풀겠다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1980년대에 멈춰있는 공공기관 냉방 규정 등 시대착오적인 제도를 전면 개편해 도민과 공직자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민생 중심의 공약을 13일 발표했다.

단순히 온도를 낮추는 것을 넘어, 제주의 고질적 문제인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과 기후 격차 해소까지 아우르는 ‘기후 안전망’ 청사진을 제시했다.

▲ 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 [사진=위성곤 페이스북]

위 후보는 도민과 공직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냉방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은 실내 온도를 평균 28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1980년 에너지 절약 대책에서 마련된 기준을 무려 46년째 이어오고 있는 오래된 제도다.
 

실제로 위 후보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 시절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공무원 1만 4천여 명 중 1만 2027명(84.6%)가 이 온도가 근무 환경에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위 후보는 폭염이 일상화된 기후 위기 시대에 이러한 규정이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노동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분석하며,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의 핵심적인 정책적 묘수는 ‘에너지 활용의 효율화’에 있다. 위 후보는 특정 시간대 전력 생산량이 남아도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공공기관 냉방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전기가 많이 생산돼 강제로 발전을 중단해야 했던 ‘출력 제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남는 청정 에너지를 도민의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에 수혈하겠다는 역발상이다.

이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묵인되던 낡은 제도를 찾아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위 후보의 강력한 개혁 의지가 담긴 대목으로 풀이된다.
 

위성곤 후보는 냉방 규정 개선을 시작으로 도민을 기후 재난으로부터 보호키 위한 포괄적인 기후 안전망 구축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우선 기후 위기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와 격차를 실질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제주형 기후보험’을 도입하고, 전용 보험 체계를 통해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위 후보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통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폭염과 한파 등 기후 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도 대폭 보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성곤 후보는 “기후 위기의 최전선인 제주도에서부터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메가경제 박성태 기자(6·3지방선거총괄) pst@meg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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