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투자사업 구비 부담만 1600억… 향후 4년간 매년 200억 추가 투입 필요
업무추진비 50% 삭감·공약 원점 재검토 등 고강도 구조조정 단행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부산 남구가 최근 수년간 누적된 예산 구조의 불균형과 가용 재원의 고갈로 중대한 재정적 위기에 봉착함에 따라,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긴급 재정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부산광역시 남구는 2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남구는 매우 무겁고 중대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남구 재정 안정화 대책'을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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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범 남구청장 “부산 남구 재정 비상사태” 선언 [사진=남구청 제공] |
남구가 공개한 재정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오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약 462억 원 상당의 재원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지자체 자체 사업의 핵심 가용 재원이 되는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2022년 1004억 원 규모에서 올해 288억 원으로 4년 만에 71% 급감했다.
이 같은 재정난의 주요 원인으로는 과도한 특정 분야 예산 편성과 세출 구조의 불균형이 지목됐다. 남구가 2022년 대비 2026년 예산 구조를 분석한 결과, 도시개발사업 예산이 286% 급증했고 문화관광 분야 예산 역시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범 남구청장은 “세입과 세출의 균형, 재정 안정성이라는 기본적인 예산 편성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지난 2025년 재무회계 결산 결과 102억 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남구의 재정 압박이 향후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남구는 현재 추진 중인 22건의 주요 대형 투자사업(총사업비 3200억 원) 중 자체 구비로 부담해야 할 금액만 약 1600억 원에 이른다면서 향후 4년간 매년 약 200억 원의 구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증가세마저 둔화하면서 예산 다이어트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떠올랐다.
남구는 이러한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재정 안정화 5대 대책’을 즉각 가동키로 했다. 5대 대책은 ▲구청장 업무추진비 50% 이상 감축 및 불요불급 사업 삭감을 포함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민생 및 안전 사업 우선순위 재편, ▲현 재정 여건에 맞춘 구청장 공약사항 원점 재검토 및 재조정, ▲중앙정부 및 부산시와의 협력을 통한 국·시비 외부 재원 확보 총력, ▲지방채 발행 최소화 및 철저한 상환 계획 마련을 통한 재정 건전성 사수 등이다.
박재범 남구청장은 “남구의 재정이 정상화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소요될 것이며, 구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다”며 “여야를 떠나 구민과 구정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만큼, 구정 책임자로서 현재의 재정 난관에 맞서 반드시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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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범 남구청장 “부산 남구 재정 비상사태” 선언 [사진=남구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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