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AI 민주주의 조례’ 제정 추진…공공 중심 AI 생태계 모델 제시
위성곤 후보“제주의 바람과 햇빛처럼 AI도 공공재…디지털 양극화 해소할 것”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제주의 자연 자원인 바람과 햇빛에 이어 인공지능(AI)을 ‘도민 공공재’로 정의하고, 모든 도민이 AI 기술을 누리는 보편적 복지 시대를 열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을 내놨다.
위성곤 후보는 10일 데이터 주권 확보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골자로 한 ‘제주 AI 보편적 복지: 생성형 공공재 전환 및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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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곤 제주지사 후보 프로필 사진 [사진=위성곤 캠프 제공] |
위 후보는 AI가 일상의 필수 인프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용과 기술적 장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민 간 소득·교육 양극화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AI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공공재로 전환해 관광과 농업 등 지역 특화 산업 고도화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간 기업에 종속된 데이터 주권을 지자체와 도민의 권리로 되찾아오고, 이를 다시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책의 핵심 실무 모델은 ‘지자체 차원의 통합 용량제 계약’이다. 개별 도민이 고가의 구독료를 내는 대신, 제주도가 단일 구매 집단이 돼 글로벌 AI 기업과 대량 구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용 단가를 낮추는 방식이다.
위성곤 후보는 “도민 1인당 매월 일정량의 ‘AI 사용 토큰’을 바우처 형식으로 무상 또는 저가 배정하겠다”며 “기본 용량 초과 시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게 설계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가 운영하는 단일 접속 창구를 구축하고, 제주지역 공공기관을 ‘AI 기술 허브’로 활용해 생성형 AI API 통합 인프라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입법 및 인프라 혁신 과제도 구체화했다. 위 후보는 전국 최초로 ‘AI 민주주의 조례(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를 제정해 AI 접근성을 법적 권리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제주빅데이터센터와 도민의 AI 활용 데이터를 결합한 ‘데이터 댐’을 조성해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농업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AI 문해력 교육’을 강화해 실무 중심의 기술 보급을 꾀할 방침이다.
위 후보는 “연령, 소득, 거주지에 관계없이 도민 누구나 최신 기술을 누리는 ‘AI 보편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제주를 대한민국 AI 실증 및 데이터 선도 거점으로 도약시켜 ‘디지털 기회의 땅’이라는 브랜드를 확립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술 진보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공의 책임을 강조한 이번 공약은,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 디지털 복지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민 누구나 최신 AI 기술을 도구 삼아 일상을 혁신하고 소득을 높이는 '디지털 민주주의'의 실현이 제주에서 시작될 수 있을지 커다란 정책적 기대가 모이고 있다.
/메가경제 박성태 기자(6·3지방선거총괄) pst@meg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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