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례식엔 친족만 참석 가능…14일부터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다중이용시설 저녁 10시까지만 운영...종교활동 비대면·스포츠 무관중
정부가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전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낮에는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고,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할 수 있으며, 행사나 집회도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된다.
지난 1일부터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되는 인센티브가 주어졌으나 이 역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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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 가진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며 네 번째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대해 오는 12일 월요일부터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의 최종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수도권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아울러,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해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는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조치다. 이는 각종 모임 등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이고 필수적인 일이 아니면 집에 머물러 줄 것을 요청하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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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 [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권 장관은 거리두기 단계를 최종 단계로 전격 올리게된 배경에 대해 “수도권의 상황은 4단계 기준에 아직 못 미치지만 유행 증가가 뚜렷해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고, 수도권, 지자체들이 모두 4단계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수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통해 현재의 유행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입장을 밝혔다는 것. 경기와 인천은 수도권 4단계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나, 수도권 공동대응 및 선제적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전문가 자문에서도, 유행 차단을 위해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의 낮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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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직계가족의 경우 그동안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으나 이 또한 금지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면 개인에게는 10만원, 시설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도권에서 행사와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는 금지되고,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49인까지만 참여가 허용된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으며, 숙박시설 이 주관하는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의 행사는 할 수 없다.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다만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는 12일 0시부터 오는 25일 일요일 자정까지 4단계 조치에 더해 추가 방역수칙도 적용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해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이 보류된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 횟수대로 모두 맞은 뒤 2주 이상 지난 '접종 완료자'에 주어졌던 인센티브가 중단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지만, 이번에는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하여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를 유지한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의 대규모 공연 등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장르를 불문하고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해 모두 진행할 수 없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방역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무더운 날씨로 에어컨 사용이 늘고 환기가 잘 안 되면서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상반기 예방접종을 1500만 명 이상 맞으면서 정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두가 방역 긴장감이 저하되고, 또한 변이 바이러스 급증이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고 확산 배경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전 국민 70% 이상 예방접종을 달성하기 이전에 마지막 고비가 찾아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잘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협력과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특히 “수도권 주민들은 앞으로 2주간 가능한 한 모든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이나 약속과 같은 사람 간의 접촉을 줄여달라”며 “여름휴가나 출장 등으로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방문하는 일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과 단체는 유행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회식과 행사, 모임 등은 하지 말고 재택근무를 활성화해 달라”며 “출장, 회의 등은 비대면으로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와 종사자들도 방역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동참해 달라”며 “수도권의 주민들도 수도권에 방문을 자제하고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부탁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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