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위해 재택치료 활성화등 의료대응체계도 정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앞으로 2주간 더 연기된다.
다만 결혼식과 돌잔치 등 일부 생업시설 허용인원은 백신 접종완료자로 한정해 인원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는 11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으로의 방역체계 개편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의 성격을 갖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오전 본부장인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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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
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추석 이후 더 거세진 코로나 확산세,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두 차례의 연휴 등 방역 위험요인을 감안해 정부는 향후 2주간, 현행의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지금과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지속된 방역조치로 생업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 당장 전면적인 방역 완화에 나서기에는 방역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고 현행 거리두기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고충을 호소하고 계신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등의 방역기준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조정해 조금이나마 일상회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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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그룹 시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
김 총리는 특히 “하루가 다르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정부도 이에 부응하여, 예방접종 완료율이 70%를 넘게 될 이번 달에 일상회복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단계적 시행, ▲ 질서있는 전환, ▲ 국민과 함께 준비, 라는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조치의 3가지 원칙을 전했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 한 달 동안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목표로 한 예방접종률을 달성하게 되면 우리는 11월부터 일상 회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이 고비를 넘어서기 위한 첫 주말이다. 모임과 이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언제 어디에 있든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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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그룹 시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실장)은 회의 후 가진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 유지 방안과 일부 조정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는 10월 4일 월요일 0시부터 10월 17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된다.
이 기간 현행 사적모임 제한(3단계 5명이상·4단계 3명이상 각각 금지)도 그대로 유지된다. 3단계에는 접종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명까지, 4단계에서는 오후 6시까지는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4단계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의 사적 모임의 경우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돼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가능하다. 오후 6시 전에는 접종완료자 2명을 포함해 6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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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업시설의 접종 완료자 중심 허용인원 조정 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금지는 현행대로 2주간 연장하지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생업에 피해가 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예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의 결혼식은 현재 최대 49명에서 접종 완료자 50명을 추가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99명에서 접종 완료자 100명을 추가해 최대 199명(기존 99명+완료자 100명)까지 허용하도록 인원을 확대했다.
돌잔치의 경우는 지금까지 3단계 지역은 16명까지, 4단계 지역은 주간 4명, 야간 2명이었으나, 앞으로는 3~4단계 모두 접종 완료자를 추가해 49명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3단계는 16명에다 접종완료자 33명까지 추가될 수 있다. 4단계는 오전 6시 이전에는 사적모임 제한 4명에다 접종 완료자 45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적모임 제한 2명에다 완료자 47명까지 각각 가능하다.
야구장·축구장 등 임대 체육시설의 경우 그동안 사적모임의 제한 때문에 사실상 영업이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4일부터는 접종 완료자를 추가해 경기 구성 최소 인원까지 가능하게 한다.
운동종복별로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최소 18명의 인원이 필요한 야구의 경우는 최대 27명(경기인원 18명+9명)까지 허용된다.
중대본은 앞으로 2주간 예방접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유행 규모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본격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접종률과 유행 상황을 보면서 사적모임과 각종 운영제한에 있어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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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분류체계 개선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
이번 거리두기 기간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위해 병상운영 효율화, 환자 분류체계 개선, 재택치료 활성화 등 의료대응체계도 정비한다.
병상 운영의 경우, 의학적 치료가 필요치 않은 경우는 입원 기간을 현재 10일에서 7일로 줄이고, 이후 3일간은 자가격리에 준하는 식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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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상운용 효율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
또한, 경증·무증상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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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치료 활성화 방안 개정 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
1일 기준으로 재택치료 중에 있는 확진자는 총 1361명이며, 17개 광역지자체 시도 모두 재택치료 관리계획을 제출한 상태로, 모든 시도에서 재택치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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