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을 사전에 줄이기 위한 정교·일관된 기준 확립이 우선돼야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항공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의 사후 대응만으로 결코 확보되지 않는다. 그것은 사전에 정밀하게 설계된 기준이 보안현장에서 얼마나 엄격하고, 안정적으로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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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천 서강전문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현실적으로 승객의 수하물 내에 산적한 각종 생활용품 사이에서 아주 작은 실탄을 완벽하게 탐지해내는 것은 보안검색 실무상 대단히 고난도의 과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대응은 보안검색 실패의 원인을 개별 항공보안검색요원의 부주의로만 단정하여 재교육과 공항운영자 과태료 부과라는 사후적 제재에 치중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항공보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라 보기 어렵다. 오히려 보조배터리와 같이 편의와 위험이 공존하는 물품이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때일수록 관리 기준은 한층 더 분명하고, 정밀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위험을 사전에 줄이기 위한 정교한 기준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항공보안 위반행위 발생 시에는 그 경중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과태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행정 처분은 위반 행위의 정도와 처벌 사이의 비례 원칙이 준수될 때 법적 정당성을 얻기 때문이다. 특히 위반자의 경력, 보안현장의 여건, 보안 위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부적인 부과 기준을 마련해 법 적용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항공안전은 규정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일관된 기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에 달려 있다. 기준이 명확할수록 보안현장의 판단은 빨라지고, 대응은 단순해진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하거나 다르면 현장의 판단은 늦어지고, 그 지연은 곧 위험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의나 과실이 없는 보안검색 실패에 대해서는 처벌 위주의 사후대책보다 사전 예방과 교육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개별 항공보안검색요원에 대한 재교육이나 공항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같은 단편적인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항공보안 확보가 어렵다.
오히려 업무 특성을 고려해 보안검색 효율성을 높이고, 항공보안검색요원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시스템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 항공보안검색요원이 자신의 업무에 것이 아니다. 보안현장에서의 반복된 적용과 일관된 실행을 통해서만 비로소 자리를 잡기 때문이다.
또한, 항공기 승객의 책임 있는 자세도 필수적이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여행용 가방 속에 위험 물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경우 ‘항공보안법’ 제44조와 함께 무단 소지를 엄격히 금지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근거로 법리를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이로써 승객 스스로 범죄를 자제하는 예방적 기능을 달성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규범적 명확성은 승객의 이해를 제고하고, 자발적인 대비를 이끄는 실질적인 토대가 된다.
결론적으로 안전은 국가나 특정 집단의 일방적인 노력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규범을 준수할 때, 비로소 확보되는 공동의 가치다. 이제는 개별 항공보안검색요원에 대한 문책성 재교육이나 공항운영자 과태료라는 사후 처방 위주의 대응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대신 보안현장에서는 처벌 중심의 규제를 넘어 AI 판독 시스템 등 고도화된 기술 기반의 예방 체계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이 당면한 핵심 과제다. 이러한 명확한 기준과 첨단 시스템이 보안현장에서 일관되게 준수되고 적용될 때, 항공보안은 비로소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전문성 강화와 합리적인 제도 운용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우리 항공 질서는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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