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7% "처벌 강화"·90.6% "징벌적 경제제재 찬성"…경제안보 법체계 요구 확산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이 급증하면서 국민 대다수가 이를 단순한 기업 피해가 아닌 국가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 이상은 미국·중국처럼 경제안보 차원의 별도 법체계를 마련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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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전국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5%는 핵심기술 해외유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도 62.6%에 달했다.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압도적이었다.
응답자의 91.4%는 미국의 경제스파이법이나 중국의 반간첩법처럼 경제안보 관점에서 기술유출을 다루는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제도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90.7%로 집계됐다. 징역형과 별도로 범죄 수익을 크게 웃도는 벌금이나 재산몰수 등 징벌적 경제 제재를 도입하는 방안에도 90.6%가 찬성했다.
기술유출로 가장 우려되는 피해로는 ‘추격국가와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가 53.0%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국가 안보·공급망 불안 19.5%, 글로벌 시장점유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 16.4% 순이었다.
최근 국내 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늘었다. 2020년 이후 국가경제 피해 추산액도 약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전체 제조업 수출에서 첨단기술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6.3%로 주요국 가운데 높은 수준인 만큼 기술유출에 따른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핵심기술 유출을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법제 도입을 포함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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