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희망은 수도권 45.7% '쏠림'…"파격적 규제 혁신 필요"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3곳 중 2곳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특구’ 활용 의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특구 성공을 위해 노동·안전·환경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봤으며, 노동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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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메가 특구제도 활용 의향[그래프=한국경영자총협회]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미래차, 바이오, 배터리, 방산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의 50인 이상 기업 46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6.7%가 메가 특구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메가 특구는 특정 지역의 핵심 산업에 규제 특례와 세제·재정 지원, 보조금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신청하면 정부 심의를 거쳐 특구로 지정된다.
활용 의향이 있다는 기업 가운데 49.4%는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지원책이 보장될 경우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적극 활용하겠다는 응답은 17.3%였다.
특구 성공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노동·안전·환경 규제의 면제 또는 유예가 42.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력·용수 등 산업 인프라 구축 36.5%, 우수 인재 확보와 정주여건 지원 29.5%,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27.8% 순이었다.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노동 규제 특례는 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였다. 응답 기업의 50.6%가 주 52시간제 예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탄력·선택근로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로봇 등 첨단산업 실증구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도 30.1%에 달했다.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필수시설 점거 제한은 21.6%, 파견 업종·기간 규제 완화는 15.0%로 집계됐다.
재정·세제 분야에서는 설비투자뿐 아니라 생산비용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 생산촉진세제 도입 요구가 42.1%로 가장 많았다. 직접 보조금 지원은 38.9%, 특구 이전·창업기업의 상속·증여세 감면은 31.0%였다.
특구 운영 주체로는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기구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35.3%로 가장 높았다. 중앙정부 30.8%, 대통령 직속 위원회 18.8%, 광역 지자체 14.5%가 뒤를 이었다.
입주 희망 지역은 수도권이 45.7%로 가장 많아 기업의 수도권 선호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은 26.3%, 동남권은 18.6%, 호남권은 13.5%, 대경권은 10.0%였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메가 특구가 새로운 성장 해법이 되려면 수도권 집중을 상쇄할 수준의 과감한 규제 혁파와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규제 프리존을 통해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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