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제도 마련 필요"
“2·4 부동산 공급대책 차질없이 진행...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김태년 "공직사회 투기·부패 원천 방지 종합적 입법 서두를 것"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LH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및 엄정한 처벌 의지를 거듭 밝히고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부패 방지·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마련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본 대책 중 하나로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 한 오찬 간담회에서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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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제도 마련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LH 문제는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하며, 국토부나 LH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근본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근본 대책 중 하나가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일 수 있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또 다른 제도로 투기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되게 한다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이번 LH 사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송두리째 흔들고 공직사회, 나아가 정권 전반에 대한 신뢰 위기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김태년 대표대행은 "공직사회의 투기·부패를 원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2·4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9일)에는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2.4 부동산 대책의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공급 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8일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도 LH 투기 의혹과 관련,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검찰과 경찰의 보다 긴밀한 협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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