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이광희 서울시의원 “서남선 조속 추진해야…예타 통과 전략 마련 시급”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서울 서남권의 철도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서남선(옛 목동선) 사업이 다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년 가까이 지연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교통 전문가,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전략과 사업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은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남선(구 목동선) 조속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 지난 2일 '서남선(구 목동선) 조속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이날 토론회에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한신 교통위원장, 이재식·옥동준 의원을 비롯해 교통 전문가, 서울시 관계자, 양천구 주민 등이 참석했다. 고찬양 의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이광희 의원이 좌장으로 발제와 지정토론, 주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서울은 세계적인 수준의 대중교통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여건에는 여전히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며 "신월동은 지하철 접근성이 열악해 주민들이 오랜 기간 버스에 의존하거나 다른 지역의 지하철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서남선은 철도 교통에서 소외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뿐 아니라 시민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공적 가치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남선은 기존 목동선을 확대·개편한 도시철도 사업으로, 마곡과 가산디지털단지 등 주요 업무지역을 연결하고 신월동을 비롯한 서울 서남권의 철도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목동 재건축과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등에 따른 장기 교통 수요에 대응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남선이 강서·양천 등 서울 서남권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경전철이 기존 철도망에서 소외된 지역을 연결하는 필수 교통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한신 교통위원장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교통위원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식 의원은 "목동선 추진을 위해 20년 가까이 노력해 왔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서남선 사업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옥동준 의원도 신월동과 신정동 등 철도 교통 소외지역의 현실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은 '서울시 경전철 신속 추진 방안-서남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사업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장 소장은 기존 목동선이 서남선으로 확대·개편되면서 철도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지만, 노선 연장에 비해 정거장 수 증가가 제한적이고 사업비 부담이 커진 점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승인 절차에 있는 만큼 조속한 승인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지역균형성장 지표와 정책적 타당성 평가를 적극 활용하고,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 등으로 불이익을 겪어 온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남선 사업의 핵심 과제는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다. 기존 목동선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통과하지 못한 만큼 노선 확대에 따른 이용 수요 증가와 사업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정토론에서도 다양한 대안이 나왔다. 최현주 인천대학교 교수는 경제성 분석 외에 의료·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등 주민 생활 여건 향상에 따른 정책적 편익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훈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높은 사업비와 향후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를 고려해 경전철뿐 아니라 중량전철 방식의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광명·김포 등 인접 지역과 연계하는 광역철도화 방안을 검토해 이용 수요를 확대하고 국비 지원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제시했다.

서울시도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박주선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지난 8월 12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승인 신청했다"며 "연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기존 목동선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통과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주요 환승 거점을 연결하고 노선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서남선을 재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역균형성장 가점과 정책성 평가를 활용해 사업 타당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항공기 소음 피해와 교통 소외지역의 특성을 평가에 반영하고, 주민 지지와 버스 노선 연계·조정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연내 승인을 추진하는 가운데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노선별 수요 예측과 사업비,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될 전망이다.

토론회에서는 정거장 위치와 접근성을 둘러싼 주민 의견도 제기됐다. 신월동 주민들은 기존 목동선에서 검토됐던 오솔길공원역과 강신중학교 인근 정거장 위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주민들은 실제 이용 수요와 버스 연계성, 경제성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정거장 위치를 결정하고 관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신월4동과 신월7동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과 경인고속도로에 따른 지역 단절 등으로 오랜 기간 생활 불편을 겪어 왔다며 정거장 간 거리뿐 아니라 보행 접근성과 지역 지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월동 일대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장기 교통 수요를 철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박주선 과장은 "현재 세부 정거장 위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단계에서 이용 수요와 사업비, 시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정거장 위치에 관한 주민 의견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추진 과정에서 투명하게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거장 위치는 주민들의 실제 이용 편의뿐 아니라 전체 사업비와 철도 이용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에 따라 향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별 접근성과 사업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광희 의원은 주민 의견을 들은 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조속한 승인과 철도 소외지역의 접근성 확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부 정거장 위치와 출입구 등은 후속 절차에서 충분히 논의하되 지역 간 의견 차이가 전체 사업의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남선이 마곡과 가산디지털단지 등 주요 업무지역을 연결하고 목동 재건축과 서부트럭터미널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는 노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약 2조 70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와 경전철 방식의 적정성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검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 의원은 "서남선의 조속한 추진은 정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서울시가 시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남선 사업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사업성 개선과 지역 교통복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추진 속도를 결정할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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