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복잡화되는 재난 대응 한계 극복…기본계획 수립부터 시범사업·안전기준 법제화
이숙자 의원 "시민 및 소방관 안전 선제 확보…재난 대응 시스템 패러다임 전환할 것"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기후변화와 초고층 건축물의 증가로 재난 양상이 갈수록 대형화·복잡화하는 가운데, 인공지능(AI)과 드론, 지능형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소방 현장에 체계적으로 도입키 위한 법적 기반이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마련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의원(서초2, 국민의힘)은 8월 10일 첨단 소방장비의 도입·활용 및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첨단 소방 기술 및 장비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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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서초2,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첨단 소방장비의 도입, 활용 및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첨단 소방 기술 및 장비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숙자 의원실 제공] |
그동안 재난 현장의 고도화에 대응해 드론이나 소방 로봇 등 첨단 기술 접목 요구는 지속해서 제기돼 왔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운용 및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했다.
실제로 기존 소방장비 관련 법령이 개별 장비의 수급과 유지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AI·빅데이터 기반의 종합 재난 예측 시스템이나 지능형 로봇의 현장 실증 테스트 등 신기술을 신속히 도입하는 데에는 행정적 한계가 뒤따랐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고 서울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서울 소방의 재난 대응 체계를 기존 사후 수습에서 첨단 기술 기반의 선제적 대응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발의된 제정 조례안의 핵심은 기술 도입부터 현장 적용, 안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제도화한 점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시장이 첨단 소방기술 및 장비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기술의 현장 실증 및 시범사업 추진을 비롯해, 첨단 장비를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소방대원 대상 교육·훈련 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 규정을 명시했다.
아울러 고가의 첨단 장비 투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키 위한 운용 매뉴얼과 엄격한 안전관리 기준을 제정하도록 했으며, 기기 손괴나 인명·재산상 피해에 대비한 전용 보험 가입 및 군·경·민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포함시켰다.
이숙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재난 현장의 인명 구조율을 높이는 동시에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관들의 순직 및 순상 사고를 대폭 줄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의원은 “가스 누출, 유독물질 유출, 붕괴 위험이 도사리는 위험천만한 재난 현장에서 시민은 물론 우리 소방대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AI와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의 실전 투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서울을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재난 대응 역량을 갖춘 안전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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