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주가조작 등 '7대 비정상' 정상화 속도 주문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파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대응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국제 유가 상승을 틈탄 국내 유류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며 ‘폭리·담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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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 시장과 에너지 가격, 실물경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기민하고 세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국내 유류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른바 ‘기름값 바가지’와 같은 폭리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유업계를 겨냥한 메시지는 이틀째 이어졌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유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상황이 아닌데도 휘발유 가격이 급등했다”며 최고가격제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고, 매점매석과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다.
이날 오전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담합과 가격 조작은 국민을 상대로 한 중대한 범죄”라며 “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영역의 비정상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문제 의식은 국제 유가와 국내 판매 가격 사이의 반영 시차에 있다.
통상 국제 유가 변동은 약 2주 가량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데 최근 국제 정세 불안이 발생한 지 며칠 만에 국내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벗어난 움직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대통령의 연이은 경고에도 국내 유류 가격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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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서울 시내의 한 정유소에 표시된 가격표[사진=메가경제] |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6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리터당 32원 가량 오른 1866원을 기록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1925원으로 상승했고, 경유 가격 역시 리터당 1860원대를 넘어 오름폭이 확대됐다.
이 대통령은 경제 질서 확립과 관련해 이른바 ‘7대 비정상’ 문제도 지목했다.
그는 마약 범죄와 공직 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상습 체납, 주가 조작, 중대 산업재해 등을 사회 전반의 대표적인 비정상 요소로 꼽으며 “제도를 정비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집행력을 높여 정상화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 보는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사회 신뢰가 무너진다”며 “불법으로 이익을 취하다 적발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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