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호 기자] 차량과 인프라, 도로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V2X(Vehicle-to-Everything)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본격 도입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교통사고와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12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V2X가 구조적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코딧에 따르면 V2X는 차량이 다른 차량, 도로 인프라, 보행자 등과 위치·속도·진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수신해 운전자 시야 밖 위험요소까지 인지하도록 돕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이다. 기존 카메라·레이더 기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이 인식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보완해 사고 예방과 교통 흐름 최적화에 기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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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코딧> |
정부는 2015년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한 이후 일부 도시와 고속도로 구간에서 실증을 진행해 왔다. 2021년 기준 노변기지국(RSU) 628대, 차량 단말기(OBU) 1만4926대가 구축됐다. 2025년 상반기에는 실도로 환경에서 주요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확인됐다.
기술적 검증은 상당 부분 마무리됐지만, 전국 단위 확산을 위한 후속 예산과 제도 설계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2026년 국토교통부 예산에 관련 항목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결과 V2X는 지역·구간 단위 실증에 머물러 있다.
정책 공백은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듈·통신장비·보안 인증 분야 중소기업들은 본사업 전환을 기대하고 실증에 참여했으나, 사업 지연으로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교통안전 지표는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교통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9명으로 OECD 국제교통사고데이터베이스(IRTAD) 34개국 중 21위 수준이다. 교통혼잡 비용은 약 74조 원, 교통사고 비용은 54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25%에 달한다.
실증 사업에서는 효과가 확인됐다. 세종–대전 C-ITS 시범사업 구간에서 최근 5년간 평균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부상자 수가 약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자동긴급제동장치(AEBS)만으로는 회피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돌 회피 가능성과 속도 저감 효과가 보고됐다.
글로벌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 V2X 시장 규모는 2018년 49억 달러에서 2024년 163억 달러로 확대됐으며, 2032년에는 2,6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전체 시장의 38% 이상을 차지하며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주요국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 중국은 5G 기반 C-V2X를 탑재한 차량 300만 대 이상을 보급했다. 유럽연합(EU)은 20여 개국 협력 체계를 통해 약 250만 대 차량과 2,700대 이상의 RSU를 운영 중이다. 일본은 760MHz 대역 기반 V2X를 56만 대 이상 차량에 적용했다. 미국도 연방 보조금을 통해 배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정책 전환을 미룰 경우 교통안전 성과뿐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에서도 구조적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단일 완성차 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시장 구조를 고려하면, 정책적 예측 가능성과 재정 지원이 결합될 경우 단기간 내 대규모 확산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정책 과제로는 △국가 재정 지원과 제도적 프레임워크 구축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에서 V2X 평가 비중 확대 △글로벌 표준과의 정합성 유지 및 통합 관리 체계 마련 등이 제시됐다. 현재 K-NCAP에서 V2X는 사고예방안전성 분야에서 최대 1점 가점에 그쳐 제조사 투자 유인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자율주행과 미래 모빌리티를 국정 비전으로 제시한 만큼, 선언을 넘어 실행 단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재정·제도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V2X를 국가 교통안전 인프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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