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면세유·소상공인 물류비 바우처 등 핀셋 지원으로 지역 경제 사수
지역화폐 결합한 소비 선순환 구조 설계…신속 집행으로 골목상권 활력 기대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12일 고물가·고금리·고유가의 ‘3고(高)’ 위기 대응 전략으로 ‘제주 민생 회복 333 추경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지원 대상과 방식, 규모를 각각 3가지 축으로 설정한 ‘대상 3-방식 3-규모 3’의 이행 과제로 설계됐다.
위 후보가 설정한 ‘3대 핵심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과 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 가구,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택시 등 운송업 종사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포함한다. 또한 면세유 상승 폭을 보전받지 못하는 중소 농어민과 매출 급감 및 임대료·인건비 이중고를 겪는 영세 소상공인도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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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곤 후보가 제주시오일장에서 도민들과 인사하는 모습 [사진=위성곤 페이스북] |
위 후보는 “제주는 물류비와 유류비 의존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며 “특히 면세유 가격 상승은 농어업인의 생존권과 직결되고 소상공인의 영업 이익을 악화시키고 있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지리적 특성상 물가 변동폭이 큰 제주의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생산자와 유통업자에게 직접적인 하방 압력을 줄여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풀이된다.
지원 방식은 유류비·물류비·항공료 직접 지원과 금융 지원, 그리고 소액 민생공사 조기 발주로 진행된다. 특히 금융 지원의 경우 기존 대출 금리 인상분을 일부 보전하고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확대한 저금리 대환대출을 시행해, 이자 상환 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핀셋형 금융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SOC 사업 대신 ‘소액 민생 공사’ 조기 발주를 선택한 점이 눈에 띈다. 소규모 공공건축물 개·보수나 농로 공사 등을 추경 즉시 발주해 동네 설비업자와 인테리어 업체 등 기초 지역경제 주체들에게 즉각적으로 일감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위 후보는 “소액 민생 공사는 대규모 사업보다 낙수효과가 빠르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3000억 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통과 후 3개월 이내에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하는 신속 집행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나 전용 바우처 카드로 지급해 지원금이 다시 지역 내 상권에서 소비되도록 설계한 점이 핵심이다. 이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진작하는 동시에, 지원된 예산이 지역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다시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복안이다.
위성곤 후보는 “333 추경은 지역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고 지역 기능공과 일용직 근로자 등의 소득을 보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민생 현안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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