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실수요자 부담 없도록 해야" 당부
신한·국민·우리은행 등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 마련
"정부의 일관성 없는 가계대출 관리 정책 문제" 지적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증가를 우려해 은행들 ‘자율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은행들은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꾸리는 등 대책마련을 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일관성 부족을 지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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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8000억원으로 7월(5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주담대는 8조5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85%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택시장 과열이 지속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으로 검토 중인 관리수단을 시행하겠다”며 “은행 등 금융사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대출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렇듯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에 대한 엄정 관리 기조는 여전하다면서도 한편으로는 ‘관치금융’ 논란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담대 규제로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것에 사과하며 “실수요자 불편에 대해 은행이 각자 자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금감원장은 가계대출 관리의 중심축이 ‘은행의 자율’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감독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금감원장이 실수요자 불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은행권은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규정을 속속 발표하고 나섰다.
일례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1주택자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예외 조건을 신설하고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까지 따로 꾸렸다. 이는 은행에서 규정하는 실수요자 조건에 해당하는지, 이 외에도 포함되지 않은 실수요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역할이다.
시중은행 헌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들이 주담대 대책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있기에 소비자들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런 혼란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담대 증가 요인은 큰 틀로 봤을 때,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주담대 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에게 은근히 책임을 들이밀면서 정작 정책당국이 사후 대책 마련 관련 문제해결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 경제정책 수장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난 12일 발언도 은행권의 혼란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1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6월 이후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계의식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돼 주담대를 포함한 전체적인 가계대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예외 조치와 관련해 실수요자와 가수요자를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과거부터 지속해왔던 부동산 경기 부양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의미 있는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소장은 “주택과 관련된 세제 정책이 없으면 수도권 주택 구매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며 “이는 곧 주담대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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