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ME이슈] 서민금융 연체율 급증…경기침체 여파인듯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정부가 서민들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서민 금융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일반 금융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

하지만 최근 서민 금융상품의 연체율이 지난해 일제히 올랐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대출마저 갚지 못하는 서민들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경기침체와 고용 악화로 서민들의 빚 상환 능력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서민금융은 2008년 미소금융을 시작으로 도입됐다. 도입된 이후 수차례 손질을 거쳤다. 그때마다 대상은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좋은 차주들까지로 확대됐고 소득기준도 완화했다.

지난 17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개한 서민금융진흥원·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햇살론의 대위 변제율(채무자가 빚을 못 갚아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은 9.1%로 집계됐다.

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으로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신용등급 6 이하(연 가구소득 450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 35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생계비 등을 연 최고 10.5%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이들 금융기관의 다른 대출 금리(연 14~18%)보다 크게 낮아서 서민들에게 인기가 많다. 작년 한 해 서민 25만3662명이 햇살론을 통해 2조6028억원을 빌렸다. 전체 서민금융 지원 규모의 40%가 넘는다.

햇살론 연체율은 최근 2년도 안 돼 3.7배로 상승했다. 연체 건수는 2016년 5201건에서 지난해 3만2825건으로 뛰어오르더니 작년 7월 기준 6만684건으로 급증했다. 연체금액은 2017년 말 372억원에서 작년 7월 기준 4891억원으로 13.1배로 급증했다.

지난해 저축은행의 상반기 연체율(4.5%)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저축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7년 말 4.5%, 2018년 9월 4.7%를 기록했다.

햇살론뿐 아니라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작년 '새희망홀씨' 대출 연체율은 2017년 2.3%에서 작년(상반기 기준) 2.5%로 높아졌다.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신용등급 6 이하거나 차상위 계층에게 자금을 담보·보증 없이 빌려주는 '미소금융'도 마찬가지다. '대학생·청년 햇살론'의 경우 재원이 고갈돼 신규 접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서민금융상품 이용자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이 높아진 것은 한국 경제, 특히 서민 가계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음을 의미한다.

서민가계 악화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심각한 경기 침체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더욱 심각한 점은 서민금융 상품 다음 단계는 불법 사금융이라는 것이다. 사금융 금리는 대부분 법정 최고이율을 뛰어넘는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 피해도 당할 수 있다.

서민금융 연체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서민 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맞춤형 노력이 필요하다. 서민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이 해결책으로 검토될 수 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