輿, 김부겸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임혜숙·노형욱 청문보고서 채택...정국 급랭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4 00:54:09
민주, 속전속결 표결 처리…국힘, 투표 불참 "협치파괴" 장외 피케팅
與, 박준영 자진사퇴 후 임혜숙 생환...당·청 균열 막고 '원팀 기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범여권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속전속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68명, 반대 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지 27일 만이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로써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 총리 후보자는 정세균 전 총리 후임으로 제47대 총리에 취임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리로서 남은 1년 간 일자리, 경제, 민생 문제에 매진할 전망이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불발로 인사청문특위에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직권으로 인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하고 인준 표결에 야당이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총리 인준과 3명의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를 연계해 온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인준 표결에 불참했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도 청와대가 임혜숙 과기부·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했다.

정의당은 임혜숙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면서도 총리와 장관 후보 문제를 연계하지 않겠다며 표결에는 참여했다.

결국 야당의 반대 속에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총리 인준안이 처리되면서 당분간 정국 경색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민 무시 인사, 협치 파괴 민주당"이라고 규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국정 발목잡기"라고 반박했다.

▲ 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운데)와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 의원들과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본회의 산회 직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임혜숙, 노형욱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 정국 초반부터 야당의 낙마 표적이 된 임 후보자는 위장전입·논문표절·아파트 다운계약 등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여당 내에서도 사수 불가론이 힘을 받는 듯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생환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장관 비율 30%' 덕에 여당 내 기류가 급선회하며 살아남은 것으로 분석된다.

▲ 13일 오전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운데)가 자진사퇴한 뒤 여당은 이날 오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왼쪽),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오른쪽)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 회견에서 "여성 진출이 가장 적은 분야가 과학기술 분야"라며 "성공한 여성의 롤모델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임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토위는 노형욱 후보자에 대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정의당이 '부적격' 의견을 냈고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에 항의한 뒤 집단퇴장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자진사퇴하자 "국회 청문절차가 신속하게 완료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통과 절차를 마무리했다.

당·청은 인사청문 정국에서 후보자들 거취 문제를 놓고 균열 조짐을 보였으나 일단 박 후보자 낙마 이후 서둘러 상황 정리에 나서며 일단 다시 '원팀 기조'로 수습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당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임혜숙 과기정통부,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일방 처리하자 강력히 규탄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우격다짐으로 만드는 국무총리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이며, 민심을 외면하는 힘자랑 정치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무슨 이익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선 "국민 패싱 국무총리"라 지칭하며 "공직자로서 자질과 도덕성 면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달한 총리로 낙인찍힌 지 오래"라고 비난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대통령께서 죽비를 맞은 게 아니라 여당 의원들에게 죽비를 든 듯하다"며 "하명 직권상정에 의한 하명 투표 작전이 일사불란하게 완료됐다"고 비꼬았다.

배 대변인은 "민주당은 폭주하며 민생경제를 전복시켰던 임대차 3법, 소주성 정책,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벌써 잊었나"라며 "민심에 의해 전복돼 추락할 일만 남은 듯하다"고 했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공개 요청했으며 1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장외 의원총회를 열고 항의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 길어지는 국정 공백을 더는 방치할 수 없었다"며 "이제 국회는 입법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연합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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