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전후 총 4주 방역집중주간 운영...방역인력 최대 6만명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향 유지·학사지원 강화
9월 2주째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전국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를 시작하고,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학교급별 3분의 2까지 등교를 허용해 2학기를 대면 수업 중심으로 운영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학사운영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종합적으로 학교의 1학기 등교 비율은 전년대비 높아졌지만 학교를 통한 감염병 확산 위험은 높아지지 않았다. 학교는 상대적으로 안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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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면등교 여부 등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학기에 추가적인 등교 확대가 가능한지를 타진하기 위해 방역전문가와 학생 확진자 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인구 10만 명당 학생 발생률은 전체 인구 발생률보다 약 3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에서의 집단감염 정도를 분석한 결과 한 학교 안에서 5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집단감염은 전국 2만여 개 학교 중에 0.44%인 91개교로, 방역전문가들은 이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학교 방역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2학기 전면등교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학생들의 학교 복귀가 늦어질수록 교육의 결손은 심화되고 우리 아이들 개개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학교를 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매우 커지게 된다”며 “이제 우리 모두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전면등교 방안의 적용에 앞서 8월 한 달은 전면 등교 준비를 위한 집중방역주간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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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적 등교확대 방안 요약. [출처=교육부] |
2학기 개학이 시작되는 8월에는 거리두기 4단계 일지라도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와 학급 등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부분 등교를 허용한다.
이어 9월 2주째인 9월 6일부터는 새로운 학교 밀집도 기준을 본격적으로 적용해 대면 수업 중심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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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학년도 1학기 평균 등교율 현황. [출처=교육부] |
유 부총리는 “전면 등교 시작일 등의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지역과 학교 특성을 반영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면 등교를 위한 후속 학사 조치로서 가정학습은 출석으로 인정되며, 인정되는 일자를 현행 40일 정도에서 57일 내외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 학교 방역지원과 백신접종에 만전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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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분야 백신접종 현황. [출처=교육부] |
교육부는 먼저 8월 하순, 늦어도 9월 초순까지 남은 교직원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방과 후 강사의 백신접종을 모두 완료한다. 또한 고3 이외의 수험생과 대학입시 관계자는 9월 중순까지 접종을 끝낼 계획이다.
9일 현재 교직원의 1차 백신 접종률은 90% 이상이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 돌봄 담당 교직원의 백신접종은 2차까지 완료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방역인력은 최대 6만 명까지 지원하고, 방역지침은 학교 급식 안전에 초점을 두고 더 보완해서 자가검진은 델타 변이 등 최근 추세를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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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학기 학교 코로나19 발생 관련 감염병 전문가 분석결과 요약. [출처=교육부] |
교육부는 또 2학기에도 감염상황을 반영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무증상 감염자 선제 발견 등을 위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도 줄여준다. 학교에 요청하는 각종 교육부 사업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고문과 출장, 행사 등을 대폭 줄인다.
유 부총리는 특히,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청 감사 일정은 모두 10월 이후로 연기해서 교육청이 학교 지원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교육청도, 교사도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적극 행정 면책도 추진한다.
유 부총리는 대학의 2학기 학사운영 주요 내용도 설명했다. 대학은 지난 6월 24일 발표한 단계적 확대 방안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면 수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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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 주요 내용. [출처=교육부] |
유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대학은 올해 2학기 학사일정부터 소규모 강좌와 실험·실습·실기 강좌를 대면으로 운영하고, 3분기 전 국민 70%의 백신접종 완료를 기점으로 대면 수업 등의 대면 활동이 더 확대하도록 대학별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 내의 방역인력 지원과 전문대 졸업 예정 학생을 위한 취업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해 대학 현장의 부담을 덜어줄 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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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동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 [출처=교육부] |
또한, 강의실 환경 개선 비용 등 대학이 재정 부담을 호소한 부분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서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대학에 ‘백신 공결제’를 도입해 대학생 등의 적극적인 백신접종도 유도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9월 한 달간은 대학의 집중방역기간으로 지자체·대학을 통한 방역점검을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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